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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규제는 전세계 균등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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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비공개회의서 ‘금융개혁 방안’ 의견수렴
ITU 사무총장 “사이버전쟁 평화조약 필요” 제기도
국제금융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의 부대행사로 별도의 비공개 회의를 갖고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로이터통신은 회의 참석자들이 새로 도입될 금융규제가 세계에 균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은행 자본·유동성 요건, 법적인 구조 등 개혁 방안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선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마리오 드라기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은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규제 당국이 은행도산에 대처할 기구를 설립하거나, 규모가 너무 커져 도산하기 어려운 금융회사에 대해 자본 추가 축적 또는 비상 자본을 마련토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은행 도산을 대비해 추가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컸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조율된 금융규제를 갖고 있지 않다면 결국 재앙으로 가는 처방전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하마둔 투르 사무총장은 이날 포럼의 다른 부대행사에 참가해 사이버 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권국들이 다른 국가에 사이버공격을 개전하지 않겠다는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그는 또 구글과 중국 정부 간 마찰 등과 관련,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버 분쟁 가능성이 매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격이 실제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지난 27일 개막한 이번 다보스포럼은 200여차례의 토론과 회의를 포함한 닷새 간의 일정을 마치고 31일 폐막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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