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대출 장벽에 좌절감만
문호 확대 주저해선 안 돼

미소금융이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났다. 규모가 무려 2조원대에 이르는 데다 이명박 대통령이 큰 관심을 보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자못 컸다. 정부는 친서민 정책의 결정판이라고도 했다. 사업 초기여서 아직 성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미진한 점이 적지 않게 눈에 띈다. 이름 그대로 서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줘야 할 미소금융이 오히려 불평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대출조건 때문이다. 

임국현 논설위원

지난 한 달간 1만3400여명이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했으나, 이 중 5000여명은 상담조차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상담을 받은 8100여명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2400여명만 대출 가능자로 분류돼 세부상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까지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고작 28명, 대출금액은 1억3600만원에 불과하다. 은행 대출이 어려운 빈민들이 자활자금을 빌려준다는 정부 약속을 믿고 대출창구를 찾지만 수치가 보여주듯 웃음을 찾은 이는 극히 일부다. 많은 서민은 넘기 어려운 거대한 벽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리고 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의욕만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은 70년대 방글라데시에서 빈민에 창업자금을 신용만으로 빌려주는 빈민 재활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 그라민은행으로 성장했는데, 그라민은 방글라데시 말로 ‘마을’을 뜻한다. 이것이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 각지로 번져 나갔다. 2001년까지 2680만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지만 20여개 민간단체가 미소금융 활동을 해왔다. 그라민은행의 한국지부로서 씨티은행이 지원한 10만달러의 자본금을 투자해 ‘신나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2004년까지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100만∼500만원씩을 대출받았다. 그러던 것이 현 정부에 의해 확대 개편된 것이다.

미소금융 재원은 삼성, 현대·기아차 등 6개 대기업의 출연금 1조원과 휴면예금 7000억원, 시중은행 기부금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2조원에 달한다. 규모로 치자면 이명박 정부의 야심작으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한 달간 대출실적이 1억원을 겨우 넘는 액수에 불과한 현실은 결과적으로 재기를 꿈꾸며 기대감에 잔뜩 부풀었던 서민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준 셈이다.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자영업자 수도 1년새 26만여명이 줄었다. 취업도, 장사도 안 된다는 얘기다. 서민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빈민층은 당장이 급하다. 금융채무불이행자나 개인파산자라서 안 되고, 빚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 자기자금 비율(대출금의 50%)이 확보되지 않아 안 되고…. 사업의지를 따지고 위험도 따지다 보니 속 빈 강정 꼴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대출자의 처지에서 배려해야 한다. 어차피 위험을 감수하고 돕자는 것 아닌가. 과감하게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

미소금융도 엄연히 금융사업이고 지속가능하려면 대금 회수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격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 사업자등록 후 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어야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1년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금을 50%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지나치다. 보유재산이 8500만원(대도시는 1억3500만원) 미만이면서 보유재산 대비 채무액이 50% 이하여야 한다거나, 은행 연체자 등은 안 된다는 조항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미소금융이 성공하려면 서민의 삶 속으로 다가가야 한다. 지점 수도 너무 적다. 그라민은행은 2006년 말 기준 지점 수가 2185개, 종사자가 1만8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는 전국 20개 지점이 문을 열었다. 그것도 대도시 번화가에 집중돼 빈민이 접근하기엔 부적절하다. 시장이나 저소득층이 몰려 사는 곳으로 파고들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중요하다.

도덕적 해이는 경계할 일이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어선 안 된다. 문호 확대를 주저하는 사이 서민들이 받는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 경제 형편이 어려운 지금 서둘러 도움을 줘야지,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만 끌어선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임국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