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패 가를 관건은 법질서 확립 여부

‘더 큰 대한민국’ vs ‘더 큰 싸움의 장’

이명박 대통령이 ‘더 큰 대한민국’을 국정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자못 의욕적이다. 선진국 문턱에서 주춤거리지 말자는 함축적 구호로 읽힌다. 신년 국정연설의 전반적 기조도 촛불의 잔영이 어른거리던 지난해와 달리 힘찼다. 

이승현 논설위원

개운찮은 대목도 없지 않다. 2010년을 ‘임기 중반을 통과하는 금년’으로 덧칠한 것이 단적인 예다. “집권 3년차란 표현에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이 가까워졌다는 뉘앙스가 있다”는 연설준비회의 의견이 청와대 심금을 울린 모양이다. 국정 추진력을 중시하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보기에 딱하다. ‘집권 3년차’ 푯말을 감춘다고 시계태엽이 1년차나 2년차로 되돌아가는가.

야권 반응은 차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그제 “국민의 뜻이 아닌 모든 것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올해도 여야관계의 싹은 노란 셈이다. 세종시 청사진과 맞물려 여권도 태풍전야다. 6월 지방선거도 다가온다. 대망의 2010년, 전도는 불투명하다.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며 맥을 짚어야 한다. 대내외 환경으로 미루어 집권 3년차의 성패를 가를 관건은 뭘까. 여러 포인트가 있지만 나는 법치라고 본다. 법과 원칙이 짓밟히면 3대 기조, 5대 핵심과제도 신기루에 그친다.

우스갯소리는 변천한다. 5공 시절에는 ‘중위 위에 대위, 대위 위에 방위’라고 했다. 참여정부 때는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국민정서법 위에 떼법’이라고 했다. 현실과 유리된 우스갯소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후자는 지금껏 장수 중이다. 이런 사회는 분명 정상이 아니다.

용산참사 비극의 매듭이 이번 주 화두다.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법제는 큰 문제다. 하지만 법에 반하는 실력행사의 책임도 가려야 할 사안이 ‘범국민장’으로 귀결되고, 영결식 장소로 ‘서울광장이 되네, 안 되네’ 시비까지 빚어지는 현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일각에선 “더 큰 싸움을 결의하는 장을 만들자”는 주문도 쏟아낸다. 이 대통령은 한때 떼법, 정서법 추방을 약속해 박수를 받았다. 소회는 뭘까. 아마도 묵묵부답일 것이다.

각성이 요청된다. 떼법·정서법 문화는 역대 정권에서 누적적으로 배양됐다. 부정적 유산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책임도 크다. 국세청발 그림로비 의혹사건의 현주소만 봐도 이는 명약관화하다. 역시 법치가 관건이다. 난세를 산 중국 삼국시대의 조조에게라도 길을 물어야 한다.

조조 면모는 법가 적통과는 거리가 멀다. 때론 부정부패도 웃어넘겼다. 예산횡령범인 하급관리를 중벌하자는 간언에 “쥐도 잘 잡고 물건도 곧잘 훔치는 고양이 같은 인물”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217년 인재를 구하는 구현령(求賢令)을 반포하면서는 청렴·도덕성을 도외시했다. 조조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을 찾겠다고 너무 많이 따질 수는 없다”며 비판론을 일축했다고 한다.

항상 법치에 느슨했던 것은 아니다. 잘잘못을 기꺼이 가렸고 가릴 때는 확실히 가렸다. 낙양 북부 치안을 책임진 하급관리 시절에 조조는 “금령을 어긴 자는 몽둥이에 맞아 죽는다”고 포고했다. 기강을 잡기 위해서였다. 황제 총애를 받는 환관 건석의 숙부가 이를 어겼다. 조조는 즉각 때려죽였다. 일벌백계였다.

이 일화에서 유념할 것은 조조가 하급관리 주제에 당대 세도가를 겨냥했다는 사실이다. 중국 사학자 이중톈은 ‘삼국지강의’에서 이를 두고 “강아지가 호랑이를 물어 죽였다”고 했다. 그 반대였다면 비웃음만 샀을 것이다. 약자에게만 준법을 요구하면 법치가 아니다. 강자의 횡포에 불과하다. 난다긴다 하는 호랑이도 못 빠져나가야 법질서가 확립된다.

조조는 심지어 자신도 처벌했다. 자기 말이 행군 도중 군령에 반해 보리밭에 뛰어들자 자기 머리 대신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다. ‘이발대수(以髮代首)’ 일화다. 간특한 면모가 담긴 일화라는 혹평도 있지만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곤’은 옛 육형(肉刑)의 하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공권력 개입은 최소로 하되 필요할 때는 엄격·엄정하게 개입하고 내 편, 네 편을 가리지 않은 것이 조조 나름의 법치 요령이었던 것이다.

집권 3년차에 두 길이 있다. ‘더 큰 대한민국’과 ‘더 큰 싸움의 장’의 길이다. 자기가 산 시대 규범에 걸맞게 인간미 짙은 법치를 실행한 조조의 교훈을 되새기면서 갈 길을 찾아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본은 법치다.

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