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판정 후 재심… ‘면제·감면 처분’ 명단 확보

경찰이 병역비리 의심자 178명의 명단을 추가 입수해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5일 “서울지역 한 병원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어깨 탈구 수술을 잘해 준다는 첩보를 지난달 28일 국무총리실에서 넘겨받아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서 현재 해당 내용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 병원에서 수술받은 병역비리 의심 환자 178명의 명단을 입수해 병무청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178명은 2006년 이후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어깨 탈구로 재심에서 공익요원이나 군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무청이 자료 검토 후 병역기피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면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병역비리 추가 수사는 재심에서 면제 또는 감면 처분을 받은 환자들이 주로 시술받은 ‘단골 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병무청은 경찰에 2006년부터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재심 후 감면 혹은 면제 처분을 받은 이들이 주로 이용한 병원 10곳 1100여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병역비리 수사는 신종 ‘환자 바꿔치기’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어깨탈구 병역기피는 경기도 일산경찰서가 맡아 두 갈래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가 가담하면서 병역비리 수사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은 환자 바꿔치기와 어깨탈구 관련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의심 환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