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해소·지방 경쟁력 강화 효과

지역민 50% 이상 찬성해야 통합 가능

정부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틀을 마련하자는 데 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초래되는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인 현행 행정체제 때문에 주민복리에 쓰일 예산이 행정비용으로 소모되는 일 등이 시·군·구 통합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시·군·구 자율통합이 2단계 권고와 3단계 강제 통합으로 나가기 위한 1단계로 보거나 시·도 폐지를 위한 사전 단계로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행정구역 개편 절차는 어떻게 될까. 행안부는 주민이나 의회, 단체장이 이달 말까지 시·도를 통해 시·군·구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초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해당 지자체의 주민을 대상으로 찬반 조사를 한다. 해당 지자체 중 한 곳이라도 찬성이 50%에 미달하면 통합 절차는 중단된다.

주민투표 요구가 있으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통합이 가능하다. 지방의회가 주민투표 발의 이전에 통합을 의결하면 행안부는 곧바로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통합이 확정되면 관계 지자체와 시의회, 민간 전문인 등으로 구성되는 통합추진위원회는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통합 지원재원 활용 방안, 지역발전 방안 등을 수립한다.

행안부는 통합 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기구 설계와 하부 행정구역 재조정 등을 거쳐 내년 7월1일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한다.

통합 지자체 관련 주민투표나 인센티브 지원 등은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법안’에서 규정하는데,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