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큰 지자체 일방 추진에 주민들 반발 거세
전국 10여곳 40개 지자체 주민 선택은 뒷전… 지역간 갈등 비화
법·제도 마련 안된 채 짜맞추기식 진행 문제

행정구역 개편 문제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민단체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통합 논의는 경기도와 충남지역 지자체의 잇단 통합 건의서 제출로 다시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통합 반대 목소리도 커지면서 지자체 단체장 간·주민 간·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행정구역 개편으로 야기되고 있는 논란과 갈등,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해 본다.

21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경기도에 하남·성남·광주시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김황식 하남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통합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하남·성남·광주시는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고 주민생활권도 밀접하다”며 “성남시의 높은 브랜드 가치와 풍부한 재정, 광주시의 넓은 면적, 하남시의 청정 자연환경과 교통 요충지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의 명품도시로 재탄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의 통합건의서 제출은 지난 7일의 남양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시장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안양 시의회와 의정부 시의회가 각각 임시회를 열고 ‘안양·군포·의왕·과천 등 안양권과 의정부·양주·동두천시 등 의정부권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들 시 의회는 의결한 건의서를 경기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4일과 29일에는 광주와 성남시도 통합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행정구역 자율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권역만 전국 10여곳 40여개 지자체에 이른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5곳 정도가 통합건의를 하고 2곳 정도에서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 논의가 활발한 만큼 통합에 반발하는 민심도 그만큼 거세다. 이날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중원구청 대회의장에서는 하남과 광주시와의 통합을 위한 3번째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회의장은 시에서 동원한 통·반장, 주민 자치위원 등과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 등 250여명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

설명회가 시작되자 성남시 행정기획국장과 행정안전기획부 사무관이 통합의 추진 배경과 당위성을 설명한 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산가치 상승,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등 장밋빛 청사진을 홍보했다.

설명회장 명암 경기 성남시가 지난 14일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행정구역 자율통합 주민설명회장의 명과 암. 시에 의해 동원된 통·반장들로 꽉 메워졌던 설명회장(위)이 설명회 말미에 한 주민이 일어나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참석자들이 모두 퇴장해 텅 비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어 동국대 심익섭(사회과학대) 교수가 지방행정체제 통합과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들의 발언이 끝나자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 주민들의 반박 설명 및 질문이 이어지면서 설명회장은 금세 시끄러워졌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지난 14일과 17일 수정구청과 분당구청에서 개최된 설명회도 마찬가지였다. 수정구청에서의 설명회는 시에서 동원한 통·반장 등이 통합 반대 주민들의 회의장 입장을 막다가 몸싸움 끝에 회의장에 들어온 이들의 통합 반대 의사가 개진되자 모두 자리를 뜨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통합이 거론되는 지자체장의 반대 회견도 이어지고 있다. 이형구 의왕시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양과 군포, 과천, 의왕 등 4개 시의 통합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방행정 구역 개편은 국가와 지방 행정의 백년대계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서로 논의된 뒤 주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의 개편 논의는 법과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짜맞추기식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필운 안양시장이 지난 14일 “안양권은 시흥에 속해 있다가 정치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안양(1973년)과 과천(1986년), 군포·의왕(1989년)으로 각각 나뉘었다”며 “다른 3개 시가 반대해도 이달 말까지 독자적으로 통합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 차원에서 이뤄졌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이석우 남양주 시장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뒤 시의회 의장 등과 함께 이달곤 행안부 장관을 만나자 “자율통합은 두 시가 서로 원했을 때 가능한데 남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두 시는 재정자립도가 50%가 되지 않고 통합해도 인구 70만에 불과해 통합 효과가 별로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원=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