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경제논리로 풀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09년도 방송통신위,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받던 중 손가락을 들어 무언가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대기업의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지식경제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아주 세계적인 선도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책이 수립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왔고, 또 이를 뛰어넘어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적극 나아가겠다”는 격려도 곁들였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 대통령이 이례적인 메시지를 보낸 만큼, 대기업은 유의미하고 무게감있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량 해고사태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경제위기 심화로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그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역설해왔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선 “내년 한해를 넘기는 데 있어서 일자리와 투자는 같은 것”이라며 “지금 투자하지 않고 1, 2년 뒤에 경기가 회복될 때 하면 다소 늦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이럴 때 공격적인 경영을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무리하게 ‘2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기업이 슬림화를 한다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슬림화를 하지 않더라도 일자리 나누기, 생산라인 통합, 조업 일시 중단, 임금 삭감 등 노사 간 협력으로 해고를 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주문도 전했다. “방송통신 분야는 새로운 기술융합의 선도 부서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정치 논리가 아닌 실질적 경제 논리로 적극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는 것이다. 마침 이날 언론노조가 한나라당의 언론 관계법 개정에 반발해 총파업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를 겨낭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측은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한 원론적 언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도중 소상공인 지원문제와 관련해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신용대출) 뱅크 등을 활성화해 긴급 소액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즉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화점보다 재래시장의 카드 수수료가 더 낮아지도록 하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허범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