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시장의 기대감을 모았던 핵심 조치가 모두 유보되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완급 조절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진 마지막 카드여서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를 단번에 푸는 것엔 반대하지만, 거래 활성화나 정책의 적시성 측면에서 ‘양도세 한시 면제’는 이뤄졌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정부는 ‘경기가 곧 바닥을 칠 것’이란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그리 밝게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도 “이번 판단은 정확한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엔 더 어려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히든카드로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분양 해소 차원에서 “양도세 한시 면제는 시행을 서둘러야 된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움직임이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주 강남 재건축 시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일부 급매물이 거래되거나 회수되는 등 수요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정부가 시장에 규제완화 시그널을 보냈다가, 강남권 급매물이 거래되는 것을 보고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완화는 장기적으로 분양시장에 희소식임이 분명하지만 당장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매제한이 풀린 분양권 매물이 쏟아질 때 주변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인근 분당, 용인 등지의 집값 하락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재당첨금지 폐지도 청약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시장에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동산114 김규정 콘텐츠 팀장은 “정책 당국자들이 말로는 다 풀 것처럼 하지 않았느냐”며 “용산, 강남지역엔 매수자들의 문의가 늘어 거래가 확산될지 기대됐지만 찬물만 뒤집어쓴 형국”이라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오전까지만 해도 매수자들의 문의전화가 있었는데 오후 들어 투자문의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조현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