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제한 1∼5년으로 단축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유보
농식품부 보고선 농협중앙회장 명예직화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1∼5년으로 2년씩 단축된다. 또 주택 재당첨 금지 규정이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돼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도 또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의 시행은 유보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함께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뉴딜 정책에 총 45조원(국고 14조8000억원)을 조기 투입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돼 재당첨 금지기간(3∼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3∼7년인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1∼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매제한기간 완화는 소급적용해 주는 게 원칙이어서 판교 등 공공택지에서 중대형을 분양받았거나 분양받는 경우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직후부터, 중소형은 입주 2년 뒤부터 각각 팔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주택을 사는 리츠·펀드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의 매입 보장 및 취득·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내년 중 보금자리 주택 13만가구 건설과 수도권 신도시 4만7000가구 분양 등의 계획도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3조4000억원 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특히 올해 안에 발주 가능한 사업에 6조6000억원을 조기 배정해 내년 1월 초에 착공하기로 했다.

4대 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 추진 등을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며 SOC 투자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국회 예산반영사업 등은 타당성 재조사에서 제외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일원화 등도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은 규제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금융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정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출액을 규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와 관련,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집값은 다시 올랐다”며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방안에 대해 “연말연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라”며 “국토부가 관련 부처 및 당과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뒤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업무보고를 통해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없애 중앙회장을 사실상 명예직화하는 내용의 농협 개혁안을 보고했다.

강갑수·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