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추진계획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접대비 한도 폐지 등 각종 기업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도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맞닿아 있다. 예산 집행을 최대한 앞당겨 내수경기를 부양함으로써 세계 경제 위기에서 탈출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기업 규제 완화=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제도가 폐지된다. 2004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접대 일자·금액·장소·목적, 접대자 부서·성명, 상대방 상호 등을 기록, 보관토록 해왔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은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IT(정보통신) 서비스·디자인 등 유망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진화 방안에는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서비스시장의 개방·경쟁 촉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차별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취약계층 지원=장애인·산모·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은 늘어난다. 이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은 2800억원으로 1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팔아 이 재원으로 지방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땅을 매입해 장기 저리 또는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유 잡종지를 팔면 3조∼4조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조기 집행=내년 회계연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총 128개 사업, 11조6756억원 규모의 예산을 올해 안에 배정하기로 했다. 신규·계속 사업의 경우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 7조원, 금융시장 안정 4조1000억원, 연구·개발(R&D) 2300억원, 일자리 창출 1500억원, 민생 안정 900억원 등이다.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 사업비는 내년 상반기 중 77.2%를 배정해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예산절감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2조5000억원을 아껴쓴 데 이어 내년에도 17조5000억원을 절감해 일자리와 민생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역 활성화=중소·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를 올해 21조원보다 19% 늘어난 25조원으로 설정했다.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법정자본금도 기존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렸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 지원은 올해 5조6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무역어음 재할인은 올해 1조7000억원에서 내년 3조2000억원 수준으로 각각 늘린다.
 
우상규 기자 [e-mail]

■기획재정부 내년 업무추진 10대 핵심과제
과 제	주요 실천계획
예산의 조기 집행	회계연도 개시전 배정(08.12.18), 선금 지급비율 확대(12.1), 예산집행특별점검단 개최(연중), 예산 및 자금배정(09.1.2)
소비·투자 활성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08.12.31).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12.31), 접대비 규제 개선(09.1.31),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 개선(3.31)
자금시장 안정	국책금융기관 현물출자(08.12.23), 통화의 양적공급 확대 지속 도모(연중)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	외화 유동성 공급확대 지속 도모(연중)
국제 공조 강화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 중기 실천과제 이행(연중),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 참석(09.4.2), 제2차 한중일 거시경제·금융안정 워크숍(6.30)
일지리 지키기와 창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09.3.31)
서민생활 안정 지원	할당관세 연장(08.12.31), 경제·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연중), 바우처방식 사회복지서비스 부가세 면제(09.1.31), 근로장려금 시행 준비(3.31)
대외 교역 활성화	수은 법정자본금 확대 및 수출자금공급 규모 5조9000억(09.3.31), 한·EU FTA 협상 타결(6.30), 한·EU FTA 협상 서명(12.31), 수은 수출자금 공급 규모 25조원(12.31)
해외 진출 기반 확대	KIC 위탁자산 확대 및 운용자산 다변화(연중), EDCF 지원계획 수립(09.1.31),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최종국가 10개 선정(1.31)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 재지정(09.1.31), 공공기관 경영효율화계획 수립(3.31), 가칭 공공기관센터 설치(6.30), 대규모 공기업 지배구조 선진화(6.30), 준정부기관 지배구조 개편(6.30), 국유재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정비(12.31)
*괄호 안은 실천 일정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