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금융정책 재정부로 일원화"

국제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원화된 국내·국제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공론화하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위는 14일 ‘효율적인 재정·금융정책 수립 방안’ 공청회를 열어 금융감독청 신설 등에 대한 재정위의 종합 의견을 모은 뒤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금융감독청 신설에 부정적인 데다 비공무원인 금감원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 과정에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이날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국제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부처 간 기능 분산에 따른 공조 미흡, 정보 공유 부족으로 효과적인 위기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의 국내금융정책 기능이 금융위로 이관되는 등 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정책을, 금융위원회는 국내금융정책을, 금융감독원은 시장 감시를 담당하고 있다.

재정위는 ▲금융위의 국내금융정책을 재정부로 이관하고 ▲통합금융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을 정부조직 또는 정부 산하 독립청으로 신설하며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고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간의 자료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여야 의원들이 금융정책 기능 분산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청 신설 등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재정부 출신 여야 의원들이 관계부처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현 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 대정부 질문에서 “현 금융감독체계는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금융감독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우제창 의원의 지적에 강만수 장관은 “현재로선 금융감독 일원화보단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 강화가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