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혜숙 의원, 국정감사에서 주장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장애 환자는 결국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다. 처음부터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의 질’을 강조하고 나섰다. 발병 초기에 질 높은 치료를 받지 못해 만성환자가 될 경우 평생 정신병원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세계일보 6월16일자 1면 참조>

 17일 전 의원이 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 등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원환자 1만8716명 중 9712명이 다시 입원해 재입원율이 52%에 달했다. 국립나주병원은 전체 퇴원환자 3456명 중 2696명이 다시 입원해 무려 78%의 재입원율을 기록했고, 국립공주병원과 국립서울병원의 재입원율도 65%를 넘었다.

 연도별로 분석하면 2006년엔 전체 퇴원환자 7498명 중 3601명이 다시 입원해 48%였던 재입원율이 지난해 50%, 올해 상반기 62%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 들어 6월까지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3736명 가운데 2329명이 다시 입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퇴원 후 불과 열흘 이내에 다시 입원하는 환자 수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살펴보면 서울 457명, 공주 423명, 춘천 292명 등 총 1632명이 퇴원과 거의 동시에 다시 병원에 들어왔다. 이는 겉으론 치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인과 어울려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님을 의미한다.

 정신장애의 경우 발병 초기 질 높은 치료의 중요성이 다른 어느 질병보다 강조된다. 하지만 정신장애인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속해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게 걸림돌이다. 낮은 의료급여 수가 때문에 발병 초기의 질 높은 치료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이들이 조기 치료에 실패해 만성환자로 남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가 떠안는다. 재활에 실패한 이들은 결국 10년이고 20년이고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고, 의료급여 대상 장기 입원환자들에게 매월 들어가는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전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시설은 환자의 질환을 치료해서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입원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경우 거주지 근처 정신보건센터에서 후속 진료를 받게 하는 등 국립정신병원과 지역 정신보건센터 간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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