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타낸 공무원 어떻게 조사하나

자진신고후 확인..부당수령자 적발 효과 '의문'

행정안전부가 17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조사 방법과 부정수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은 뒤 확인작업을 거쳐 부당수령자로 판단되면 환수 조치하고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에서 공무원들의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직불금 수령 적법 여부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공직자로서의 윤리적인 측면도 감안한다는 방침이다.

◇ 본인 자진신고 후 확인작업 = 행안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별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가운데 직불금 수령 사실이 있는 공무원들은 직불금 수령 내역 등을 자진신고하고, 향후 조사에 대한 동의서에도 서명하게 된다.

이후 기관별로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자체 보유한 공무원들의 인사자료 등을 활용해 자진신고 내용과 비교한 뒤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직불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각 기관은 또 이들이 자진신고한 직불금 수령 내용에 의심이 가는 경우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직불금 수령자의 비료 구입 여부와 경작 횟수 등을 확인해 불법 수령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1천647명과 가족 5천929명 중 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의심된 7명에 대해서는 심층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행안부는 오는 24일까지 기관별로 조사 내용을 통보받아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조사 대상이 많아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 법적기준 적용..조사 효과는 '의문' = 행안부는 이날 중앙부처.지자체 감사관 회의에서 '직불금 수령 적법성 판단기준'을 각 기관이 활용토록 했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직불금 수령 적법성 판단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모두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실경작자로 인정된다.

또 공무원 본인과 가족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 영농활동을 했음을 입증하거나 농지 소재지에 사는 농업인 3명 이상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군에서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뒤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으로 판정받게 된다.

하지만 이 기준은 기존 법적기준을 사례별로 구분한 것으로, 적법성 여부를 판가름하기에는 다소 허술해 이번 조사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경작 여부 등 자격을 갖췄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데, 이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현행 쌀직불제법에서 모심기.농약살포.추수 등을 전문 회사에 맡기는 부분 위탁영농까지 '자경(自耕)'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위탁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수차례 자기 논을 돌봤다고 주장하면 불법 여부를 따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직불금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공무원이나 가족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구본충 윤리복무관은 "법에서는 농지 소재지와 멀리 거주하고 있어도 위탁영농을 하면서 본인이 파종 등 경작을 몇 차례 하면 실경작자로 인정하지만 농가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며 "적법성 판단기준으로 법적 측면 외에 공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조사에서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이 직불금 '부당수령자'로 최종 확인되면 해당 직불금을 환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