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감사' 前정권 개입의혹으로 번지나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감사 과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나 7월 감사위원회에 공개 보류를 결정했고, 올들어 직불금 논란이 커지자 지난 14일 감사 결과를 뒤늦게 공개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직불금 감사 결과 발표에 앞서 감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은폐 의혹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개입 여부 및 감사결과 은폐 논란 =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노 전 대통령에게 내용을 보고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해 7월26일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1개월 전인 6월20일 노 전 대통령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작년 6월20일 대통령 주재 농정관련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고, 당시 김조원 전 사무총장이 직불금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시인했다.

결국 감사원이 6월 노 전 대통령에게 감사 진행상황을 보고했고, 7월에 감사결과 공개보류를 결정내린 것. 특히 공개보류를 결정한 시점은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이다.

한나라당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개유보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다른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연유에서다.

직불금 부정수급자 28만명 중 공무원이 4만명이나 된 데다 직불금 실상이 공개될 경우 성난 농심(農心)을 감당하기 어려워 대선 상황을 감안해 감사 결과를 덮었다는 주장인 것.

특히 2003년 8월 이후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모두 481건으로 이 가운데 비공개 결정이 6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선뜩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5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1건이 바로 직불금 감사 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결과 공개보류를 결정했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당시 감사원장인 전윤철 전 감사원장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존재 여부 = 감사원의 쌀 직불금 감사에서 또 다른 논란의 핵심은 부당 수령 추정자 17만명의 명단 존재 여부다.

정치권은 감사 결과에 대한 증거자료 보존기한은 10년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처분요구서에 인용한 17만명의 명단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감사원이 당시 감사 과정에서 현장조사 작업도 병행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명단없이 현장에 나갈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직불금 부당 수령자의 명단은 없다는 게 감사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직불금 부당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를 통계치로만 분석하고 명단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즉, 한국농촌공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2006년 직불금 수령내역 자료, 비료구매실적, 쌀수매실적,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비교해 17만명 부당수령 추정자 통계치만 냈고 전수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직불금 수령내역 등 원본자료와 17만명 통계치 등은 감사원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전산자료를 삭제했다고 감사원은 해명했다.

또 명단이 있어야 현장조사가 가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자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556명만 표본으로 추출해 실경작 여부를 현장조사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