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보호 옴부즈맨 아르니오

“새로운 기능의 신기술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편리하지만 인간의 권리와 관련된 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개인정보 유출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리오 아르니오(Reijo Aarnio·사진) 핀란드 데이터보호옴부즈맨(DPO)은 헬싱키 알베르팅카투 25번지 사무실에서 새 기술이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아르니오는 얼마 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연합(EU)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계 A호텔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들려줬다.

“호텔은 냉장고에 센서가 부착, 음료수를 먹으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빌링시스템’었죠. EU는 타국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 유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웃음)”

변호사 출신인 그는 1997년 11월 이후 11년째 옴부즈맨(임기 5년)을 맡고 있다. 데이터보호움부즈맨 사무소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한 독립기관이다. 사무실 직원은 20명.

-데이터 보호의 의미는.

“시민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있는지 알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것은 수정할 수 있으며, 접근을 거절할 수도 있다. (데이터 보호는)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포괄한다.”

실제 지난해 한 남성이 이혼한 전 부인의 핸드폰 속 전화번호를 몰래 알아낸 행위에 대해 데이터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합의금을 내도록 조치하기도 했다고 한다.

-왜 데이터 보호가 중요한가.

“지금 핀란드는 정보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정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정보화 사회로 가는 길 자체가 위험하다.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유비쿼터스 사회가 무난하다. 시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시스템이 실패하고, 시스템의 성공을 위해선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

-데이터 보호에 제한은 없는가.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적으로 자기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의미한다. 하지만 데이터 보호에도 제한이 있다. 입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이것은 받아들일 만하다.”

재산, 세금기록 등의 기록은 공개를 하면 오히려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때문에 공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보공개와 충돌되는 것 같은데.

“물론 국민에게는 알권리가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검열은 안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마구 공개하는 것도 안 된다.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의 적정한 선을 찾아 공존하는 조화가 필요하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