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기업인 등 세금 내역 낱낱이 공개
헌법상 기본권… 국가투명성지수 수년째 1위

“2005년 핀란드 최고 소득자는 일간지 ‘헬싱긴 사노맛’ 발행인 에르코 아또스 유호 회장. 4425만8799유로를 벌었고, 총 재산은 1억9195억2790유로. 세금은 소득세 상한선인 60%와 자본소득세 28%를 합산해 평균 33% 납부.” 이 같은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개인정보’이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에서조차 알 수 없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핀란드에선 정재계 파워엘리트나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세금기록을 볼 수 있다. 세금기록을 공개하는 이 전통은 1994년부터 시작된 이래 꾸준히 이어져 오며 ‘핀란드 정보공개의 상징’이 되고 있다.

◆세금기록도 공개…‘청렴국가로’=우선 시민들은 국세청에 전화 등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들의 소득과 재산, 납세 내역을 알 수 있다. 핀란드의 주요 언론들도 정재계의 파워엘리트나 저명인사들의 소득, 재산, 세금 정보를 꼼꼼히 분석, 11월 지면을 통해 공개한다. 특히 고위 공직자나 기업인, 인기 연예인, 스포츠스타 등의 정보는 경우 언론사 홈페이지에 ‘소득순위 1000명’ 등과 같은 제목으로 오랜 기간 노출한다.

한마디로 정부는 모든 사람들의 수입과 재산, 납세 실적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고,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웃의 세금기록까지 볼 수 있는 셈이다. 핀란드 사람들은 타인의 세금기록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공개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핀란드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데다 탈세와 부패가 생길 경우 고스란히 자신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4년 한 백만장자가 과속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무려 21만5960달러(한화 약 2억원)의 벌금을 낸 사실이 영국 BBC에 보도되기도 했다. 박흥신 전 핀란드 대사는 “이는 경찰이 휴대폰을 통해 국세청에 운전자 납세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최대 60%)뿐만이 아니라 벌금도 누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정책의 신뢰를 위해선 투명한 정보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세금뿐만이 아니다. 주식거래에 대한 정보, 인허가 관련 정보, 학교운영 관련 정보 등 부정과 비리의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인구 500만의 핀란드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평가하는 투명성지수 순위에서 수년째 1위를 달리며 ‘청렴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배경이다.

◇핀란드는 부패방지와 조세정책의 신뢰 획득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 때 개개인의 소득과 납세(총액) 등 각종 세금기록을 빠짐없이 공개한다.

2004년 유럽의 그레코위원회는 “핀란드의 정보공개 및 전자적 접근 정책은 핀란드에서 부패를 적게 만든 핵심적인 열쇠”라고 평가했다.

◆정보공개 역사와 법제=핀란드는 오랫동안 정보공개 전통을 쌓아가면서 공공기관의 비밀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청렴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다.

핀란드는 스웨덴의 일부였던 1766년 정보공개법인 ‘출판언론자유법’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정보공개 전통을 쌓기 시작했다. 1809년부터 1917년까지 러시아의 식민지가 되면서 정보공개가 크게 위축됐지만 1951년 2월9일 ‘문서공개법’을 제정하며 다시 전통을 이어왔다. 특히 1999년 ‘정보활동공개법’으로 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자체 기록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받은 외주보고서, 외부 기증문서도 공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핀란드는 헌법을 통해 정보 접근권을 표현의 자유와 함께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제12조2항), 법률로 제한받지 않는 한 보장토록 했다. 올리 맨파 헬싱키대학 교수는 “행정 및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이 2차적인 원칙이 아닌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스웨덴처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교회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다. 루터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 매월 1∼2.25%의 교회세를 내기 때문이다.

물론 언론에서는 일부 기관에 러시아의 식민지 후유증 탓에 여전히 비밀주의 관행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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