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감의 교과서 선정 개입 지나치다

전국 시·도 교육감은 고교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채택 시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있게 기술된 교과서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시·도 교육감의 의도는 이해가 가며 일리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즉 검인정 교과서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중 일부는 부분적으로 친북·좌파적 서술도 없지 않아 그동안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 포럼’ 등 보수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 왔다.

그렇지만 시·도 교육감이 교장 연수까지 열어가며 교과서 채택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우선 시·도 교육감이 문제 삼는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는 2004년 한국사연구회와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등 역사학 관련 학회로부터 ‘교육부 7차 교육과정의 근·현대사 집필 원칙에 충실했다’는 공개 검증을 받았다. 좌파 성향의 전교조 교사가 주도했다지만 서울시내 51% 이상의 학교가 선택했다. 뿐만 아니라 2005년 이후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의 지적에 따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1090군데가 수정되기도 했다.

이 밖에 뉴라이트 계열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비판 논리는 아직 역사학계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미진한 대목이다. 근·현대사 교과서의 국가관과 북한관을 비판해온 교과서 포럼이 지난 3월 내놓은 대안교과서 또한 일제시대를 왜곡 서술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일선 학교의 교과서는 해당 교과목 교사가 추천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 학교장이 선정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감이 학교장 교육까지 시켜가며 교과서 채택을 일선 학교에 요구하겠다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 곧 교사와 학운위의 재량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정 출판사의 특정 교과서를 지목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펴는 것은 사실상의 불매운동으로 적법성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 교육감은 교과서 채택 강요로 비치는 월권적 처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