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정신장애인 인권' 토론회 열려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남제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인권 국가보고서’추진을 위한 2차 토론회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정신장애인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정신과 전문의 등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것이다.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대구지부 김영학 회장은 정신병원 입원 장기화의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정부가 입원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 입장에선 장기입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장기입원을 낮추려면 병원에 대한 지원을 차별화하고, 병원을 대체할 ‘동료 상담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승언 법사위원은 “개개인이 지닌 병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짧은 치료 기간으로는 도저히 사회에 복귀하거나 가족과 함께 지내기 힘든 경우를 임상에서 드물지 않게 접한다”면서 “입원 기간이 장기냐 단기냐보다 환자가 제대로 치료가 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대한정신병원협의회 서덕웅 부회장은 “언론이나 인권단체에서 ‘강제입원 비율 90%’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신보건법 어느 조항에도 ‘강제입원’이란 문구는 없다”며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라고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법한 입원이나 부당한 장기입원을 없앨 대책으로 ‘입원 적부심’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 정신병원 및 사회복귀시설 관계자들이 토론자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이명수 서울정신보건센터장은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재활한 정신장애인 뒤엔 ‘좋은’ 가족이 있는 반면, 장기입원해 있거나 방치된 환자들은 ‘나쁜’ 가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제 정신장애인들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차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정신장애인과 직접 부대끼는 사회복귀시설과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편견 해소를 주문했다. ‘태화 샘솟는 집’ 운영자인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부회장은 “사회복귀시설이란 단어 자체에 ‘정신장애인은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관리와 복귀의 대상’이란 시각이 담겨 있다”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시민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준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정섭 한국정신요양협회장은 “전문가 자신부터 편견을 버려야 한다”면서 “전문가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마음 놓고 생활하며 치료·재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법,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신장애를 앓았거나 앓고 있는 당사자들의 ‘자유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다가 퇴원한 뒤 ‘다함께 참여하는 정신병원 인권모임’이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활동하는 한성철씨, 현재 사회복귀시설의 재활교육에 참여 중인 이성재씨, 정신장애인들의 자조 모임 ‘같이 가는 길’을 꾸려나가는 최광명씨 등이 그간 살아오며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줬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