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해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신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이는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인권위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우체국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윤모(39)씨가 낸 진정 사건에서 “정신장애 또는 정신과 치료병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란 판단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윤씨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 개시를 우정사업본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우정사업본부는 윤씨를 상대로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률에 대한 구체적 계약심사도 하지 않고 단지 정신장애와 정신과 치료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5조와 17조에 따르면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하거나 배제·분리·거부할 수 없게 돼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탐사기획 ‘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 시리즈(6월16일∼20일)에 따르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보험 가입은 물론 보험금 지급에서도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심지어 발병 전에 가입한 고객이 정신질환을 앓아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딸이 정신분열병을 앓는 A(50)씨는 “입원비가 300만원 넘게 나와 보험사에 청구했지만 거절당한 뒤 무척 억울했다”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보도가 나간 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보험 문제에 관심을 나타냈다. 인권위 안경환 위원장은 “정신장애에 따른 보험 가입 및 보상 차별은 우리 의료보험 시스템의 커다란 공백”이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을 챙겨 구체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행 상법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해 정신장애인의 보험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위는 앞서 2005년 8월 이 조항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삭제를 권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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