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 입법예고 개선안에 반대 의견 제출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 인상안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개정안의 골자는 정신과 외래수가를 현행 2520원에서 2770원으로 10% 올리고 입원수가는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의료진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화한다는 것. 입원환자가 의사 1인당 21명 미만, 간호사 1인당 6명 미만, 정신보건 전문요원 1인당 51명 미만인 병원을 G1 등급으로 삼고 여건이 가장 나쁜 G5 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 차등화된 수가를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아래 표 참조)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견서에서 “오른 수가가 의료기관의 수익 증대에 영향을 미쳐 단기입원과 장기입원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입원 등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근본적인 의료서비스 질 개선책 없이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잘못이란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의료급여 전체 진료비 중 정신질환 진료비는 12.3%인데 이 가운데 입원 진료비가 무려 84%에 달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3.4%에 비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과 지출이 엄청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이런 상황에서 수가 인상은 서비스 질 향상이 아닌 장기입원과 과잉진료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증가만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화만으론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입원보다 외래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장기입원을 줄이고 ‘탈원화’(脫院化)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약 1800개 정신질환 입원기관을 상대로 환자 특성과 기관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보상을 하는 미국의 IPFPPS(Inpatient Psychiatric Facilities Prospective Payment System) 시스템을 대안으로 들었다.

 현재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세계일보 6월16일자 1면 참조> 정신질환자 강제입원률은 90%로 선진국의 8∼9배에 달하고 정신과 병상 수도 200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151병상이나 돼 미국(31병상), 영국(69병상) 등 선진국을 훨씬 넘어섰다. 이처럼 과다한 병상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강제입원이 빈번히 생겨난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한 환자조차 의료기관 수입 유지 때문에 장기입원시키는 게 만연화된 실정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현옥 홍보팀장은 “입원진료를 탈피하고 낮병동과 외래진료를 활성화시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진료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이들이 입원이 아닌 외래진료를 선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