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문제없어도 취업제한 등 부당대우
‘잠재적 범죄인’ 취급 사회적 편견 깨뜨려야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한 여승무원이 제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장애인을 어느 자리로 안내하니까 옆자리 승객이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며 야단치더라는 겁니다. 그 승무원이 ‘내가 사과를 해야 하느냐’고 묻길래 ‘아니다’라고 말해 줬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60) 위원장은 27일 본지 취재팀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겪은 일을 소개하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사업의 책임자로서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을 법도 하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안 위원장은 “정신장애인 중엔 일상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이 많다”며 편견을 허무는 일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F코드’에 따른 보험 가입 거부 및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 해결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본지와 인권위가 공동기획한 ‘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를 어떻게 평가하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관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시의 적절한 탐사보도였다고 평가한다.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현실, 부당한 차별, 개선 방안 등을 두루 심층 조명했다고 본다.”

―역대 정부의 정신장애인 차별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면.

“기본적으로 시설에 수용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 왔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방기했다. 격리와 배제 쪽에 비중을 둔 채 ‘같이 산다’는 생각은 안 했다. 방향 자체가 선진국의 유형과는 정반대로 나갔다. 옛날에는 이 문제를 지역과 가족 공동체가 같이 안고 갔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 공동체는 물론 가족도 핵가족화되면서 무너졌다. 국가가 담당하지 않고 가족은 포기해 버리니 중간에서 ‘공동(空洞) 현상’이 일어났다.”

―국가보고서 추진 배경과 필요성은.

“그간 우리나라 인권은 폭력이나 고문 같은 이데올로기적 문제에만 비중을 둬 왔다. 이제 인권은 일상적 문제가 됐다. 민주화 이후 사회의 그늘이 어디인가. 정신장애인의 경우 보호해 주는 사람조차 없다. 신체장애인들은 당사자 운동이라도 하는데 (정신장애인은) 가족도 병을 드러내지 못한다. 참으로 취약하다. 이쪽을 보강해야겠는데 종합적 보고서가 없어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지 확신이 안 섰다. 지난해 초부터 2008년 중점 사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인권위의 국가보고서 사업은 6개 주제로 나눠진 실태조사와 3차례에 걸쳐 전국의 정신보건 시설을 점검하는 방문조사 등으로 짜여져 있다. 이를 위해 약 3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내년 6월까지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1년이란 시한이 빠듯하지만 그에 쫓겨 부실한 보고서를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란 각오다.

―현행 정신보건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할 복안은.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통해 현장 진단을 해보면 시스템을 개선할 대안이 나올 것이다. 기본 방침은 ‘탈원화’(脫院化) 쪽이다. 그게 가장 친인권적이고 또 선진화의 첩경이다. 나머지 세부적인 제도는 공론화를 거쳐 도출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고 해소하는 일이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7일 집무실에서 본지 채희창 특별기획취재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재활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의 탈원화는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인권위 혼자서만 할 일은 아니다. 정부도 탈원화 쪽으로 정책을 천명해야 한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마 선진국도 그런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이탈리아가 정신병원을 완전히 없앴는데 초기엔 여러 문제가 있었다. 결국은 공동체에서 같이 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선진국이다. 사람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별종의 인간’이라고 차별하면 선진국이 아니다. 국민도 이해를 좀 더 해야 하고, 언론도 많이 도와줘야 한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끼리 사는데 너무 익숙해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산다는 생각을 못한다. 외국인, 탈북자 등이 그렇다.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 훈련과 습관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은 굉장히 불쾌하고 위험하다’는 편견을 깨는 게 중요하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정신병원 입원에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미국, 영국, 호주 같은 나라는 판사가 한 자리에서 자주 안 바뀐다.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판사가 여러 사건을 다루면서 또 자주 바뀐다. 그러다보니 서류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판사가 의사 등 전문가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따라서 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분야를 꼽으라면 역시 각종 자격증 취득 제한과 보험 가입 거부다. 정신장애인을 무슨 ‘사이코패스’로 오해하게 만드는 정신분열병이란 명칭도 문제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신장애인의 자격증 취득 제한을 어떻게 보나.

“너무 과도하다. 아직도 우리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형법상 ‘심신상실자’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별로 검토도 않고 많은 제한 조항을 집어넣었다. 이·미용사나 조리사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편견 속에서 옛날 것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런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

―‘F코드’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가족들이 많다. 치료 기피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담을 것이다. 의료보험 시스템의 커다란 공백 중 하나다. 보험사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을 챙겨서 구체적으로 권고를 해야겠다. 우선적 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신분열병 명칭의 개정 문제는.

“그 말에 사회적 편견이 분명히 담겨 있다. 가족들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 다만 이것을 바꾸려면 어떤 말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을 포함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정신보건 시스템의 개혁은 인권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등 다른 정부 부처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인권위는 현실을 모르고 너무 이상주의적’이란 인식이 퍼져 있는 게 사실이다.

―다른 기관과의 협력은 잘되나.

“지금까진 문제 없었다. 복지부도 우리가 하는 것에 불만이 없다. 우리 국가보고서 추진위원 중에 김화중 전 복지부 장관도 있는데 상당히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 지금도 잘 챙겨준다. 아마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충돌은 없을 것이다. 설령 있더라도 다 같이 협의해 나갈 것이다.”

―복지부 등에서 ‘인권위의 드라이브가 너무 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던데.

“가령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항상 ‘현실’만 강조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권은 이상을 지향하려는 노력이다. 지금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만약 그조차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이다. 다만 방향에 대해선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사실 모든 인권위의 노력이 ‘이상적’이다.”

―끝으로 우리 사회에 당부할 게 있다면.

“정신장애에 관해선 첫째 ‘다른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로 이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에겐 ‘나한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주고 싶다. 그러니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대담=채희창 특별기획취재팀장, 정리=김태훈, 사진=김창길 기자 [e-mail]

안경환 위원장 약력

▲ 1948년 경남 밀양 출생 ▲ 70년 서울대 법대 졸 ▲ 84년 미국 산타클라라대 법학박사 ▲ 87년∼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 ▲ 2002∼04년 서울대 법대학장 ▲ 2003∼05년 법무부 정책위원장 ▲ 2006년 10월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