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의 정신장애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갇혀 있다. 관행처럼 굳어진 편견과 차별은 그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단단히 옭아맨다. 어쩌다 정신질환 치료 경력자가 범죄사건 용의자로 지목되기라도 하면 온통 세상이 들썩인다. 언론까지 나서서 ‘그렇게 위험한 사람을 왜 가둬두지 않느냐’며 호통을 치곤 한다.

상당수 국민들이 정신장애를 아주 특별한 질병으로 여긴다. 산업화와 도시화 속도만큼이나 정신장애인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일상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흔치 않다. 단순한 우울증이나 불면증까지 정신장애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정신장애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경계심은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를 보면 전 인구의 20∼25%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신장애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정신장애를 겪는다는 얘기다. 또 전 인구의 1%는 망상장애에 시달리고, 60세 이상 인구의 10%는 우울증을 겪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신장애인을 격리하는 지금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자고, 또는 더욱 강화해서 ‘정신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비장애인들끼리 안전하게 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년간 조사한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그리고 세계일보의 최근 기획취재에서 드러났듯이 시설수용 위주의 정책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우선 당사자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입·퇴원 절차는 그 자체로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정신병원의 폐쇄적 운영과 비인격적 대우도 끊임없는 논란이 되고 있다. 관계기관의 형식적인 점검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시설의 근본적인 결함을 시정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우리 사회도 정신병원의 닫힌 문을 열어젖히고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스템 도입을 고민할 때가 됐다. 이를 위해선 우리보다 앞서 ‘탈시설화’의 흐름을 만들어낸 선진국의 경험을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 1998년 수용형 정신병원을 모두 폐쇄하고 개방형 지역정신보건센터로 전환한 이탈리아, 국가 주도의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강제입원 비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린 호주,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정신장애인의 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일본 등이 귀감이 될 만하다.

점차 정신병원이 사라지고 있는 선진국과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병상 수가 오히려 늘고 있다. 아직까지 적지 않은 국민들이 시설 수용으로 개인적 짐을 덜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자면 국민적 여론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신장애인 인권문제의 국제적 권위자인 브라이언 버드킨 전 호주인권위원도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만이 실질적 인권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기획한 ‘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까닭도 여기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간을 위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깨뜨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