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초과해도 허가취소·폐쇄 전무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 입원환자 60명당 전문의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병원이 허다하다. 기준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면서 보건복지가족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가 나올 때에만 잠시 일부 환자를 딴 곳으로 빼돌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감독이 상당수 정신병원을 ‘콩나물시루’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어쩌다 적발이 이뤄져도 효과적 제재가 없다. 매년 실시되는 지도점검에서 1∼2개 기관이 시설 및 인력 기준 미달로 고발당하지만 대개 과징금 부과 정도로 마무리된다. 병원 폐쇄 시 입원 중인 환자들을 임시로 수용할 대체시설이 부족한 탓이다.

국립병원 전문의 A씨는 “60병상당 의사 1명 조항을 위반한 정신병원에 허가 취소나 병원 폐쇄 같은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60병상을 지키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감독하면 치료의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력 기준이 안 지켜지는 원인은 또 있다. 의사 한 명이 60명 넘게 진료하는 병원에도 수가가 고스란히 지급되는 실태가 그것이다. 심지어 환자가 190명인 병원에 의사가 단 한 명뿐이어도 190명분에 해당하는 수가가 전부 나온다. A씨는 “그러니 병원으로선 의사를 충원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치료의 질 저하와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정신질환을 ‘귀신이 들린 것’으로 여겨 미심쩍은 종교단체에 의탁하려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미인가 종교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는 그간 언론과 시민단체에 의해 여러 차례 고발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종교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부는 “전문인력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한 해 정신장애인 치료에 쓰이는 돈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해 1조원가량 된다.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까지 ‘치료의 질’을 담보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다. 의료급여 환자와 그 가족들은 “수가를 현실화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정부는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가 너무 많아 수가를 약간만 올려도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인권 측면은 더더욱 소홀할 수밖에 없다. 류지형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방어적이었다”며 “앞으로는 이들의 서비스 개선, 즉 인권 향상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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