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정백향씨, 항소심서 승소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 모임’ 대표 정백향씨가 2006년 1심에서 패소한 직후 의정부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그간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정신병원 피해자 인권찾기 모임’ 대표 정백향(40·사진)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종교 문제로 남편과 자주 다툰 정씨는 2001년 경기 남양주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 남편이 파놓은 ‘덫’에 걸려든 측면도 있으나 “정씨에게 정신분열병 증세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씨는 즉시 퇴원을 요구했지만 71일 동안 병원에 갇혀 지냈다. 아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그는 입원에 관여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7년 넘게 진행 중이다.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의사에겐 2006년 4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문가로서 의료적 판단에 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담당 판사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의사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정씨가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퇴원시키지 않은 것은 감금죄”라며 의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강제입원은 환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구체적·직접적 위험을 줄 때로 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정신병원 입원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자는 취지다.

 정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으나 의사들은 다소 동요하는 분위기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환자 입원 결정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의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은 “한국의 법 체계와 관행은 정신질환자 치료와 정신건강 시스템 운영에서 극도의 부당함을 드러내지만 법조계는 이 문제에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며 “이제 이 문제를 ‘법과 사회’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