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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인권리포트] 병원 서류조작에 수면제 강요, 환자 과다수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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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정신장애인이 기저귀를 찬 채 침대에 발이 묶여 있다. 지난해 12월 병원 관계자가 사진을 찍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몇몇 정신 병원과 시설은 정신과 전문의인 나도 가서 보면 눈물이 날 정도다.”

정부의 실태조사에 여러 번 참여한 국립병원 의사 A씨가 취재팀에게 건넨 말이다. 그는 “일부 민간 병원은 교도소보다 못한 환경”이라며 “점검을 나가 ‘폐쇄병동 좀 보자’고 하면 ‘그냥 과태료 100만원 물고 말겠다’며 문 안 열어주는 곳도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정신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B(34)씨는 5년간 보고 겪은 일을 들려줬다. “입원 서류의 환자 서명란에 가짜로 적어넣는 일도 벌어진다.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환자도 장부엔 ‘중증’으로 적어 장기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일부 병원은 밤 9시30분이 넘어도 잠을 안 자면 수면제를 반강제로 먹인다. 수면제는 내성 때문에 같은 효과를 보려면 점점 양을 늘려야 한다. 자연히 과다복용 문제가 생긴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는 60병상까지로 제한된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환자를 과다하게 수용하는 병원이 많다. B씨는“평상시 병실에 환자가 넘치는데 감사팀이 오면 환자 일부를 지하식당에 모아 놓거나 소풍 가는 것처럼 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빼돌려 적발을 피한다”면서 “10일 전, 늦어도 일주일 전에는 감사 일정이 병원에 알려져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폭력 행사나 통신의 자유 제한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과 충북의 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다가 지난해 초 그만둔 C(28)씨는“아마 보호사치고 폭력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라며 “얼굴에 멍이 들면 안 되니까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를 주로 때린다”고 털어놨다. 직원들이 환자의 전화통화를 다 엿듣기 때문에 바깥에 하소연하기도 어렵다. 그는 “환자가 외부와 통화할 때엔 직원이 대신 전화를 걸어 상대방 신원을 확인한 뒤 바꿔 준다”며 “통화 도중 ‘여기서 꺼내 달라’ 같은 말을 하면 바로 전화를 끊는다”고 말했다.

환자들에게 병원 잡일을 강요하는 악습 또한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가 탈출한 D(41)씨는 “환자들 중 상태가 좋은 이들을 뽑아 ‘작업반’이란 명목으로 일을 시킨다”며 “대소변을 못 가리는 중환자의 경우 작업반 소속 환자들이 목욕과 빨래, 청소를 사실상 도맡는다”고 증언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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