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위기의 119를 구하고 선진소방으로 가려면…

'정부지원 강화·소방관 처우개선·경쟁력 강화' 갖춰야

◇1988년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두살배기 아기를 구출한 뒤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있다. 우연히 사고 현장을 지나던 아마추어 사진작가 론 올시왱어가 찍어 세상에 알렸다. 소방관의 필사적 노력에도 아기는 병원 이송 후 6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 작품으로 올시왱어는 이듬해 퓰리처상을 받았다.

우리는 번번이 큰 재난을 당한 뒤에야 호들갑을 떤다. 소방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중앙 정부와 정치권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기술 경쟁력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일부 소방관의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비리도 사라져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중앙정부 지원 강화, 적극 나서야=지방자치단체들은 열악한 재정을 들어 소방관 증원에 난색을 표한다. ‘총액임금제’에 묶여 소방직이 늘면 일반직이 줄어드는 현실도 제약 요인이다. 고 조동환 소방위 순직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가장 어렵고 힘든 소방 분야만 지방에 맡겨놓고 외면해왔다”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중앙정부가 2007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 소방 관련 국고 지원금은 350억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 역시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은 “소방 관련 시설 투자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의용소방대도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행정학)는 “중앙정부는 재정을 부담하고, 소방방재청이 이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소방청은 일부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넘기고 소방 업무만 맡는 게 옳다”고 밝혔다. 1963년 이후 한 번도 안 바뀐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과표를 현실화하는 것도 소방 재원 충당의 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소방관 처우, ‘인권’의 눈으로 봐야=전문가들은 인력 충원을 통해 현행 ‘24시간 맞교대’를 ‘3교대’ 근무로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성호 경민대 교수(소방행정학)는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인데 다수의 소방관이 평균 80∼100시간 일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혹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방관들이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의 체계적 관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선에서 이 문제를 오래 연구한 부산소방본부 백승기 소방령은 “트라우마에 노출된 소방대원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금까지 전무한 실정”이라며 “피해자 보훈 혜택, 심리치료, 정신보건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동현 경원대 교수(소방방재공학)는 “소방관이란 남다른 봉사와 희생 정신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나 존경심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소방관들 경쟁력 강화도 시급=최근 대형 화재사건이 잇따르면서 소방 당국의 위기관리 능력과 전문성 부족을 질타하는 여론도 많다. 특히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서장급 간부들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의평 전주대 교수(소방안전학)는 “소방은 ‘행정’이 아닌 ‘공학’인데 지휘관들의 전문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면서 “인력 부족 역시 소방관의 숙련도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관 대부분이 지방공무원 신분인 현 시스템의 개선 여부도 논란거리다. 본지 설문조사에서 절대다수의 소방관이 “소방도 경찰처럼 국가직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는 “소방관들이 중앙의 소방청과 자신이 속한 지자체, 이렇게 두 ‘시어머니’를 모시게 한 것은 잘못”이라며 “최소한 소방서장만이라도 국가직으로 전환해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엽래 경민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소방조직 자체가 이미 너무 커져 국가직으로 하기에는 무리”라며 “지자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강화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