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전문가 진단

■이승휘 명지대 기록정보과학 전문대학원 교수■경건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 위원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이광수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 변호사■전진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선임연구원(왼쪽부터)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외형적인 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의 문턱은 높기만 하고 정부의 비밀주의 행태도 여전하다. 취재팀은 지난 10일 본사 편집국 인터뷰룸에서 국내 정보공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정보공개제도의 현주소와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참여정부의 성과 및 한계는

▲이승휘 교수=참여정부 들어 법령과 제도는 상당히 발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 발전이 기층으로까지 연결되느냐다. 담당 기관에서 시민 요구에 부응할 만큼 발전했느냐 하면 아직도 상당히 미숙하다. 정보공개가 관료사회의 문화로 정착해야 한다. 제도·법령도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더 담아내야 한다.

▲경건 정보공개위원=동감이다. 입법부나 사법부의 역할도 있었지만, 행정부 역할이 컸다. 참여의 전제로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다만 법·제도 등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지만,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 녹아 들고 파급되는 측면에선 아쉽다.

▲이광수 변호사=참여정부에 들어와선 기록물관리법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 하지만 내용 면에선 하부 기관들의 실질적인 규정이 되는 시행규칙에서 아직까지 불비한 부분이 많다. 또 공개에 대한 공무원들의 심적 거부감도 여전하다.

정보목록 관리의 문제점은

▲전진한 선임연구원=얼마 전에 제1차 남북 정상회담 기록물 목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통일부에선 목록 자체를 다 비공개로 했다. 왜 공개하지 않느냐니까 기록 자체가 비공개나 비밀로 지정돼 공개하지 못한다고 했다. 목록 자체에 비공개, 비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으면 목록은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공개되는 정보만 목록과 함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반쪽 공개인 셈이다.

▲이 변호사=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데, 현재는 스스로 자료를 생산해서 공개하고 있다. 업무가 과중해져 정보공개에 대한 반발도 커진다. 불필요한 일을 다시 한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선 정보목록을 정확히 만들어야 한다. 정보목록이 누락돼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목록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니 시민들은 많은 정보를 청구하고, 공무원도 다시 자료를 만들며 서로를 불신한다.

▲이 교수=정보목록은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어야 한다. 제목이 제대로 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을 텐데 애매모호하면 자료 일체를 달라고 한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이런 공개가 있느냐’ 할 것이다. 목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게 된다.



밀실행정 원인과 해결책은

▲경 위원=과연 밀실행정, 비밀주의가 있느냐를 먼저 봐야 한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정보공개와 관련해서는 밀실행정, 비공개주의라고 부르긴 어렵다. 비공개는 10% 정도밖에 안 돼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통계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비공개에 치우쳐져 있다고 느끼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적인 내용은 공개되고 정책결정 과정 등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새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회의록을 만들게 하고, 이를 기록 형태로 관리하고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 교수=기록을 생산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안 보여주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 왔다. 공개하면 할수록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소련 과학 수준은 높았지만 제대로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경제가 뒤처졌다는 분석도 있지 않은가. 투명성뿐만 아니라 정보자원의 유용성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의적 비공개 풀 대안은

▲전 선임연구원=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공개까지 판단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문서 생산자가 문서의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게 돼 있는 구조다. 미국은 정보공개심의관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판례 교육을 통해서 정보공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변호사=많은 부처에서 부서·담당자별로 업무분석이 제대로 안 돼 비공개 기준을 유형화하지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령을 본떠 규칙을 만들기에 일선 공무원들은 적용할 수 없다. 너무 포괄적이다. 또 현행 제도는 정보 생산자가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고 결재권자가 다시 보는 식인데, 생산자와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교수=많은 공무원들이 법령, 시행규칙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 같다. 문제는 우리 정보공개제도는 위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현실은 다양하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답변을 보면 모두 똑같다. 자체적인 비공개 사유의 집적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심의회 역할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은

▲경 위원=정보공개위원회는 이름만 있는 위원회와 달리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본다. 다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제도 변화를 이끌지는 못한 것은 아쉽다. 최근 정보공개위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는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분쟁 해결 기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정책 기능을 갖긴 어렵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전 선임연구원=요즘은 변호사들이 정보공개 소송을 제일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한다고 한다. 예전에는 국세소송에 대해 골치 아파했다. 하지만 국세심판원이 생기면서 국세소송과 관련한 것이 법원에서 현저히 줄어들었다. 정보공개도 앞으로 기자실 폐지 등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 같다. 특히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정보의 즉시성을 감안해 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이 부여돼야 한다.

지자체의 정보공개 문제점은

▲경 위원=광역자치단체는 상당히 잘되고 있는 반면에 기초지자체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보공개 인식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담당자도 전담이 아닌 경우도 있다. 평가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교수=지자체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데 정보공개가 매우 중요하다. 정보공개와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부닥치는 곳이 지자체다. 그곳에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면서 책임성, 투명성 높아진다. 지역시민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정보공개가 완성된다. 시민단체,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교과목에 넣어 정보공개를 교육하고 실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운동으로 발전돼야 한다.

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사진=송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