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쩍은 정보공개 통계. 평가결과 공개도 부실….’

취재팀은 지난 8월17일부터 31일까지 48개 중앙행정기관에 1988년 이후 금품 향응, 뇌물 등 비리로 징계를 받은 3급 이상 공무원 명단과 직급별 징계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들 48곳 가운데 ‘징계를 받은 3급 이상의 공무원이 없다’고 응답한 29개 부처는 동일 사안을 공개와 비공개로 서로 엇갈리게 분류, 통지했다.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예산처 등은 ‘비공개’로 결정통지한 반면 나머지 25개 부처는 ‘공개’로 결정통지한 것이다. 정보공개 공개율 통계의 신뢰성이 의심스런 대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들이 내부 평가, 행자부 평가, 언론 감시 등 2중3중의 평가와 견제로 ‘공개율 높이기’에 내몰리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실태평가 결과 공개에 인색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행자부는 중앙부처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하면서도 공개할 때에는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나눠 두루뭉술하게 발표하고 있다. 점수나 평가순위와 같은 알맹이정보는 빠져 있는 셈이다. 이에 취재팀은 지난 18일 행자부에 2004년도 이후 연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종합, 부분별 점수와 평가순위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를 통지받았다.

물론 행자부 측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제9조 제1항 제5호)고 취재팀에게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