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정보공개를 촉진할 힘과 기반이 부족했다.”

권형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최근 취재팀과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토로했던 말이다. 정보공개위원회는 2004년 8월 범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를 촉진하겠다며 대통령직속기구로 출범했다.

권 위원장은 먼저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무력화돼 행정자치부에 의해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위원회 출범 후 회의가 연평균 6, 7회에 그쳤고 행자부가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편성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어 “독립적인 사무국이 없는 데다 위원회 기능마저 정책수립과 심의, 조정 등에만 한정되고 행정심판 기능이 제외되면서 사실상 신속한 정보공개를 촉진할 힘과 기반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독립된 정보공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집행력까지 갖춘 독립성과 대대적인 정보공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약은 완성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보공개위원회가 아직까지 제도 미비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권 위원장은 독립적인 사무국과 함께 사실상 행정심판 기능까지 수행하는 일본 정보공개위원회의 모습을 대비시킨 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우리보다 정보공개 수준이 뒤졌지만, 상설 독립기구화된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 촉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최근엔 오히려 앞선 느낌”이라고 탄식했다.

각종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돼, 법원판결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시의성이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대법원에 접수된 정보공개 소송 55건 가운데 확인 가능한 44건의 재판기간을 분석한 결과, 1심 8.7개월, 2심 10.6개월, 대법원 10.9개월이 각각 소요됐다. 여기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13건)의 선고일까지 포함해 소송에만 평균 33개월(2년9개월)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권 위원장은 “이제는 독립적인 사무국도 설치하고, 단순 정책심의나 조정을 넘어 행정심판 기능까지 수행해 정보공개의 시의성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