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따로, 열린 정부 따로.’

개별 행정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곳으로 모은 ‘열린 정부’ 사이트는 각 부처 홈페이지와 연계성이 떨어져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용역보고서 공개사이트인 ‘프리즘’도 정부 부처의 무관심 탓에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정부는 작년 4월 50억원의 세금을 들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합 관리하는 ‘열린정부(www.open.go.kr)’ 사이트를 선보였다. 이 사이트는 개별 공공기관이 각각의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개하면 ‘열린정부’ 정보목록 코너에도 자동으로 게재되거나 검색이 가능해야 하지만, 실상은 전혀 딴판이었다.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정홍보처 등 주요 기관은 홈페이지에 정보목록을 게재한 것과 달리 열린정부에는 거의 목록을 게재하지 않고 있었다. 대검찰청 등 아주 예외적인 곳만 정보목록을 올릴 뿐이었다. 결국 시민들은 정보 내용과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 기관의 홈페이지로 되돌아가 살펴본 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 셈이다.

다행히 부처별, 주제별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편리하고, 담당자와 연락처 등이 공개돼 시민과 대화가 가능한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정부가 각종 용역보고서를 사전공개하는 ‘프리즘(www.prism.go.kr)’도 함량이 크게 떨어졌다. 전체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24곳이 올 들어 8월 중순 현재까지 단 한건의 보고서도 올리지 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은 2006년부터 1년8개월 동안 0건을 기록했고 공정거래위원회(2006년 47건), 산림청(41건), 중앙인사위원회(27건), 식품의약품안전청(24건), 국가청소년위원회(23건), 통계청(22건), 법제처(20건), 통일부(17건), 농촌진흥청(16건), 대검찰청(12건), 국가청렴위원회(12건), 법무부(9건), 국방부(7건) 등도 올 들어 보고서가 자취를 감췄다.

또한 노동부가 59건에서 1건으로 뚝 떨어진 것을 비롯해 ▲농림부(22건→1건) ▲산업자원부(79건→2건) ▲정보통신부(47건→2건) ▲국무조정실(27건→2건) ▲보건복지부(14건→2건) ▲행정자치부(40건→3건) ▲외교부(51건→4건) ▲재정경제부(45건→7건) ▲문화관광부(85건→20건) 등도 부진했다.

또 환경부의 경우 같은 보고서가 2번 올라가면서 건수는 실제 6건인데도 7건으로 표시돼 있었다. 담당자는 몰라서 안 고칠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관리가 부실하다는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