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중앙부처 분석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코너에는 허술한 분류와 단조로운 검색 기능 탓에 목록이 수백만건씩 쌓인 채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다.정부의 용역보고서 공개 사이트인 ‘프리즘’(www.prism. go.kr)도 상당수 보고서가 늑장 게재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팀이 지난 7월 말부터 한 달 동안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41개 중앙부처 홈페이지의 정보목록 코너를 점검한 결과, 정보목록을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목록집 형태로 제공한 기관은 20곳(48.8%)에 불과했다. 18곳(43.9%)은 정보목록을 게시판에 무작위로 올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목록이 많게는 100만건 이상 넘쳐나면서 정보 접근이나 이용이 극히 어려웠다.

또 비공개로 분류한 목록에 사유를 병기한 기관은 소방방재청 한 곳에 그쳤고, 정보량을 알 수 있는 페이지 수로 편의성을 높인 곳도 재경부가 유일했다.

취재팀은 정보공개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8월17일부터 31일까지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988년 이후 뇌물과 향응 등의 비리로 징계를 받은 3급 이상 공무원의 명단과 연도·직급별 징계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징계 날짜와 사유, 소속과 직책, 이름을 뺀 성씨 등 정확한 정보를 공개한 곳은 대검찰청,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4곳에 그쳤다. 29개 부처는 징계받은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고, 14개 부처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연도·직급별 징계 내용만 부분 공개했다. 재경부와 건교부, 환경부 3곳은 개인정보라며 아예 비공개를 통지했다.

심지어 외교통상부는 “담당자의 잦은 외유로 검토가 미흡하다”며 처리 연장을 통보했고, 중앙인사위는 청구 내용을 행자부로 이송했으나 취재팀은 이후 어떤 결과도 받아볼 수 없었다.

취재팀이 8월11일부터 20일까지 ‘프리즘’를 점검한 결과, 47개 중앙행정기관이 올해 공개한 용역보고서는 122건으로 지난해 1087건의 11%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47개 부처가 2003∼06년 공개한 연평균 608.75건보다 무려 486.75건나 적은 수준이어서 그만큼 공개보고서의 시의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올해 공개된 용역보고서 122건 가운데 96건(78.96%)만이 원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나머지 26건(21.31%)은 ‘담당자와 협의하라’며 또 다른 문턱을 만들고 있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