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정보공개 10년 대해부 ②은폐의 유혹
41개 중앙행정기관중 17곳만 세부기준 명시
공개심의회 운영도 졸속… 폐단 막을 제도 시급

중앙 행정기관들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며 정보 비공개를 남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의적인 비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회도 겉치레로 운영돼 정부의 비밀주의 관행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취재팀과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8월11일부터 20일까지 41개 중앙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세부기준을 점검한 결과, 부서별로 기준을 제시하거나 비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곳은 전체의 41%인 17곳에 불과했다.

국세청, 기상청, 노동부, 농업진흥청 등 13곳(32%)은 정보공개법과 관련, 시행령이 규정한 국익과 개인사생활 보호 등 8가지 비공개 사항에 따른 기준만을 제시했다. 법령이나 행자부의 예시 내용을 요약하거나 다른 기관의 비공개 세부기준을 모방한 곳도 건설교통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등 11곳이나 됐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한 기관들 중 상당수가 ‘평온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또는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겠다며 도입했던 정부의 ‘비공개 세부기준’ 장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참여정부는 고건 총리 시절 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 각 기관 부서별로 비공개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2006년 10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도 반영해 의무화했다.

비공개 남발 방지 장치 중 하나인 정보공개심의회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2006년도 중앙 행정기관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35개 중앙 행정기관에서 510건을 심의했으나 2006년에는 40곳에서 121건을 심의해 오히려 389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비밀기록물 관리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현재 기록물관리법에서는 각 기관이 생산한 비밀기록물은 다음해 5월 말까지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상당수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1988년 이후 100건 이상의 비밀기록물을 생산한 41개 중앙 행정기관 가운데 7월 말 현재 2006년 비밀기록물 목록을 통보한 기관은 20곳에 불과했다. 통일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소방방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21곳은 5월 말까지 통보하지 않아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특히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은 2005년 비밀기록물조차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비밀주의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손태규 단국대(언론홍보학) 교수는 “권력기관과 공무원이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막을 방법이 거의 없고, 이 같은 행위를 제재하는 수단도 없다”며 “공무원들이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정보공개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뿌리뽑을 제도와 절차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