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김형국 공개관리팀장이 본 문제점

“국방부와 경찰청 등 국내 특수기록관에서 일부 정보는 관성적으로 30년간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원천봉쇄되는 셈입니다.”

각급 행정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국가기록을 넘겨받아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는 국가기록원의 김형국 공개관리팀장(사진)이 지적하는 현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비록 이미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라 할지라도 각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공개 여부를 재분류해 가급적 공개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김 팀장은 이어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비공개 기록을 30년간 자체 관리하는 ‘특수기록관’의 정보 관리가 여전히 문제”라며 “(이들 기관의 경우) 일부 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공개되기도 하지만 재분류를 관행적으로 잘 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비공개가 30년간 지속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비공개정보 목록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점도 심각하다고 진단한다. 그는 “목록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비공개 기록물의 소재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는 비공개 기록물의 상세 목록은 알려주지 않더라도 어떤 종류의 정보가 생산됐고, 언제 공개할 것인지 등은 밝혀 비공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김 팀장은 지난해까지 연간 10만여건의 비공개 정보를 재분류한 뒤 이 중 약 40%를 공개로 전환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줬다고 한다. 최근 그는 1956년 1월30일 육군특무부대장 김창룡이 괴한들의 총탄을 받고 절명해 파문이 일었던 ‘김창룡 저격사건’ 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기록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당사자 외엔 비공개로 분류돼 왔다.

‘그럼 공무원들이 싫어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는 웃으면서 “당연히 싫어하죠. 지나치게 앞장서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니까”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