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대상 적시 안해… 비공개정보 양산
공직자 윤리법 등 30개 넘는 법령도 한몫

‘정보공개는 바늘 구멍.’

취재팀은 정보공개의 실상에 다가갈수록 이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모호했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용도 부실하다.

정보의 비공개화를 막겠다며 도입됐던 제도와 시스템이 겉돌면서 시민단체는 정부의 ‘비밀주의’ 비판과 함께 ‘정보공개법=정보비공개법’이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비공개 잣대 ‘이현령비현령’=‘회의 내용이 개인 신상과 관련돼 있는 정보, 내용 공개로 인해 업무 공정성이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평온하거나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또는 ‘업무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로 인해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취재팀이 41개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했더니 비공개 ‘세부’기준에는 이처럼 모호한 조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뚜렷한 대상과 기준을 적시한 문구나 표현은 찾기 힘들다 보니 비공개 정보의 잣대가 부처마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정부부처가 비공개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일부 특성만 기술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회의록의 비공개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

중앙부처의 절반 이상은 아예 이 같은 세부기준조차 없거나 법령, 행정자치부의 예시를 그대로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개 막아라”… 거미줄 같은 법령과 조문들=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적시된 8가지 요건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정보 비공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 9월4일 국과수의 목적 외 예산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05년도 서울 본소 직원들의 성명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총시간과 총액 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과수 측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B씨도 지난해 6월 남양주시 관내 시내버스회사의 노선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정보공개법 9조에 적시된 ‘개인정보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였다. A씨와 B씨는 모두 행정심판을 제기해 어렵사리 정보공개 결정을 받아냈다.

이처럼 정보공개법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제14조3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행정감사규정’(제28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무려 30개 이상의 법령이 ‘거미줄’처럼 정보공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용도 ‘부실’=본지 C기자는 지난 5월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약 종류별 약제요양급여 결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5일 만에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기자는 이에 대해 5월17일 이의신청을 했고, 심평원 관계자는 2∼3일 뒤 “이의신청도 기각 결정이 났다”고 다시 알려왔다. 기자가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심의회의가 무슨 얘기냐. 개최하지 않았다” “규정을 잘 몰라서 부서장이 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의신청 기각도 멋대로 해버린 셈이다.

이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할 때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비율도 지난해에만 15.2%에 달했다. 비공개 남발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e-mail]

■41개 중앙행정기관의 최근 2년간 비밀기록물 통보현황 (누적 비밀기록물 100건 이상 생산기관 기준)
생산년도	2005	2006
해양경찰청	x	x
국방부	o	o
경찰청	o	o
통일부	o	x
법무부	x	x
해양수산부	o	o
정보통신부	o	o
농림부	o	x
노동부	x	x
문화관광부	o	o
국정홍보처	o	o
식품의약품안전청	o	o
과학기술부	o	x
행정자치부	o	x
산업자원부	x	o
건설교통부	o	o
통계청	o	o
조달청	x	x
재정경제부	o	o
비상기획위원회	o	o
환경부	o	x
보건복지부	x	x
문화재청	x	x
관세청	o	x
국가보훈처	o	o
기상청	x	x
농촌진흥청	o	o
기획예산처	x	x
대검찰청	o	x
산림청	x	o
공정거래위원회	o	x
병무청	o	o
감사원	x	x
중소기업청	x	x
법제처	o	o
금융감독위원회	o	o
소방방재청	o	x
교육인적자원부	x	x
국세청	o	x
특허청	o	o
국무총리비서실	o	o
비통보기관	13	21
비 율	31.71	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