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5월 실시… 부패 이미지 털기
일본, 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부여

21세기 아시아에 정보공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1996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한국은 물론 거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 등에서도 정보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도입되거나 촉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17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제165차 상무회의에서 2008년 5월1일부터 정보공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를 통과시켰다. 빠른 성장세와 달리 아직 투명성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에서 부패한 나라 이미지를 털어낼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1년 전 조례가 제안됐을 당시 중국 경제지인 ‘카이징 매거진’의 후 슐리 편집장은 “중국 인민들이 역사상 또 다른 이정표를 보게 될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인도에선 시민운동에 정보공개운동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89년 ‘MKSS(노동자 농민의 힘)’을 결성한 아루나 로이(Aruna Roy) 등이다. 그들은 94년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가 농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한 많은 예산이 부패한 관리들에 의해 중간에 착복된 것을 폭로했다. 이 여파로 2000년 라자스탄주를 비롯해 인도 국가 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이 제정돼 시민들의 알권리 근거가 마련됐다.

99년 5월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일본도 체계적인 정보공개를 추진 중이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심판 기능까지 부여,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정부의 정보공개를 촉진하고 있다.

태국에서도 97년 9월 정보공개법(The Official Information Act)을 제정해 알권리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