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까지 술값과 식사비로 펑펑 쓰이던 업무추진비가 최근 급격히 줄어들었다. 심지어 관행적으로 지출하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해외출장비도 감시 대상이 됐다. 모두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된 뒤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정보공개법이 국내에 도입된 지 벌써 10년째다. 공직사회는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업무의 결과로 생산되는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집행내역서, 회의록, 징계결과서 등 과거엔 일반시민들이 감히 접근도 못했던 기록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낱낱이 공개된다.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면서 일이 많아졌지만 행정 투명성은 높아졌다”(문화관광부 정책홍보팀 최수영씨) “언젠가 업무가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책임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행정자치부 지식행정팀 김영찬 사무관)고 말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요구 수준도 과거에 비해 더욱 넓고 깊어지고 있다. 예전에 시민들은 업무 결과만 보는 것으로 끝났지만 현재는 업무과정을 보고 싶어한다. 업무과정 투명화가 행정감시 핵심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의 요구처럼 업무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 많은 공무원들은 상당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보공개에 대한 오해다. 정보를 공개하는 순간 이미 한 차원 더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업무과정 공개는 이미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에선 정보공개가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보를 시민과 함께 생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에 와 있다.

정보공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법안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들도 인식을 바꿔 기록은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산해야 한다. 정보공개가 우리나라를 한 차원 더 높은 사회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전진한 국가기록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