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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중앙 행정기관 대상 6월 정보목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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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은 정보공개제도 운용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정보목록 공개의 시의성, 정보 생산량, 생산된 정보의 공개 정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취재 대상은 제도가 가장 잘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하되, 시민 생활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부처로 범위를 좁혔다.

먼저 정보목록의 시의성은 지난 8월1일부터 10일까지 41개 중앙행정기관(18부·4처·2위원회·17청)의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를 통해 핵심 정책실국 가운데 한 곳을 추출해 모두 186개 과 또는 팀의 6월 정보목록 게재 여부를 측정했다.

정보 생산량은 지난해 말 이후 단 한 건의 정보목록도 게재하지 않는 복지부 등 10곳을 뺀 31개 중앙행정기관 실국 가운데 1개 과 또는 팀을 추려 6월 정보목록에 게재된 정보량을 측정했다.

기획취재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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