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발전연구원장 5인의 진단과 발전 방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타결 이후 날로 거세질 개방 파고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대로 해쳐나갈 수 있을까. 취재팀은 1995년부터 시작된 지자체의 국제화 실상을 들여다본 결과, 아직까지 역량 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제 지자체 스스로 자기 반성과 변신를 꾀해야 할 시점이다. 취재팀은 지자체 국제화 사업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각 지역의 싱크탱크들에게 나아가야 할 길을 물었다. 강원·충남·제주·부산·광주전남 등 5개 발전연구원 수장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차별화와 협력이 중요=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전략과 비전부터 세우라”고 입을 모았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입지조건이나 특산품 등을 잘 따져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 고질적 병폐인 ‘잘되는 사업 베끼기’ 현상도 지자체들이 자신만의 전략과 비전이 없이 선거 표몰이 또는 실적쌓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생겨난 필연적 결과라는 게 공통된 진단이었다.

김정호 강원 원장은 “중장기적 비전 없이 정치적 목적 또는 전시행정 차원에서 접근하니 그런 것”이라며 “국제화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가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확실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부산 원장은 “모든 것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난센스”라며 “이미 세워진 영어마을 같은 것은 지역별로 특성화해 학생들이 이곳저곳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복현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고부언 제주 원장은 “너도나도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산업을 하는데 이렇게 중복되면 국가 전체로는 손해”라며 “3∼4개의 지자체가 서로 모여 각자의 강점을 잘 찾아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분담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바이오산업도 의약·화학·식품·섬유·식물·농업 등 분야가 다양하니 천연해양식물이 풍부한 제주의 경우 식물 쪽을 특화시키는 방식으로 지역적 특색을 살려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중앙정부 교통정리도 필요=저마다 명분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도 실리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공통된 의견이었다.

고 제주 원장은 “지방에서는 한 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가 ‘비용’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며 “만약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해외처럼 참여 기업과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후 감시기능에도 주목했다. 지자체들이 전략적으로 비정부기구(NGO)를 육성하거나 주민참여 행정감시시스템을 강화한다면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논리다.

지자체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선택과 집중’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봇물을 이뤘다.

김 강원 원장은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는 컨벤션센터 건립은 대표적인 중복사업”이라며 “확실한 실익이 보장되거나 외국과의 교류관계에서 확약을 받았을 경우 우선 지원하는 식으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부산 원장도 “컨벤션센터와 같은 전략적 사업은 권역별로 나눠서 키워야 한다”며 이에 동의했다.

김재철 광주전남 실장(원장 공석) 또한 “지자체들이 지역적 특성 없이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행사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낭비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외자 유치하려면 살 곳부터 만들어 줘야=모든 지자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외국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고언이 쏟아졌다.

김 부산 원장은 “허허벌판에 공장을 지어놓고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훌륭한 교육·문화환경 등이 구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충남 원장 역시 “가시적 사업의 성과보다는 외국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더드 속에서 불편 없이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 진정한 국제화”라고 강조했다.

또 투자 유치도 기업을 유치만 해놓고 내버려둘 게 아니라 지역산업과 연계하고 기술적 교류 등을 촉진시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강원 원장은 “한국도 이제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만큼 한국생활 정착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북이나 책 등을 만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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