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제화 실태]전국 단지형 9곳 135개 입주업체 분석

외국인투자(이하 외투)지역에서 기업들이 싼 값에 빌린 땅의 70% 이상이 빈터로 방치되고 있다. 특히 4개 업체 중 1곳은 건축면적이 임대면적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기업 중 절반가량은 직원이 50명에도 미치지 못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도 낮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투지역을 조성해 놓고도 방만한 관리로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취재팀이 전국 9개 단지형 외투지역에 입주한 135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상 임대면적과 실제 건축면적, 고용인원 등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분석대상이 된 외투지역은 충남 천안·인주, 전남 평동·대불, 경남 진사, 충북 오창, 경북 구미, 경기 장안1·당동 단지 등이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지 얼마 안 된 경남 지사단지와 경기 장안2단지는 현재까지 가동 업체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135개 업체의 건축면적은 101만1016㎡(30만6370평)로 총 임대면적 355만4581㎡(107만7150평)의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축면적이 임대한 땅의 20%도 안 되는 곳이 35개사(26%)에 이르렀고, 이들 업체의 평균 건축면적은 16.6%에 불과했다. 건축면적이 20∼50%인 업체도 78개(57%)나 됐다. 10곳 중 8곳 이상이 빌린 땅의 절반 이상을 놀리는 셈이다.

앞서 감사원은 2002년 ‘외국인투자유치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하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천안, 평동, 대불 3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68개 공장부지 임대 외국인기업 중 15개 업체에서 공장시설 면적의 5배 이상을 임대했다며, 임대용 공장부지가 일부 외국인 기업에 편중 지원되고 이로 인해 공장용지 부족현상 등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지적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각 지자체는 외투기업 유치 조건 강화 등 조치를 했지만 공장부지의 부실한 관리는 5년여가 지난 지금도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취재팀이 3월 말 현재 이들 지역에 입주한 133개(고용인원 파악안 된 2곳 제외)의 고용인원을 파악한 결과 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업체가 42개(32%)에 이르렀다. 21∼50명인 곳도 32개(24%)나 돼 직원 50명 이하인 업체가 절반을 웃돌았다. 현재 외투지역 입주업체들은 주변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많게는 절반, 적게는 10분의 1 수준의 임대료를 물고 있다.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기업들조차 투자수요가 작은 지방에서 외투기업까지 유치하려다 보니 수요와 공급에 큰 격차가 생기고 있다”며 “큰 장점이 없는 지자체들의 경우 교육·문화·복지 등 복합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 해당지역만의 강점을 살린 전략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천안·평동·대불·진사·오창·구미·인주 등 7개 외투지역에 투입한 예산은 부지매입비만 하더라도 457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순이익은 2005년 10억7000만원, 2006년 4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총사업비 대비 연간 수익률이 각각 0.23%, 0.11%로 이자율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