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중 8개 이상은 검증절차 없이 열어
"이참에 시설 하나 건설하자" 꼼수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행사 예산 타내기에 급급해 경비와 관람객 수를 멋대로 부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제행사가 전국적으로 난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제대로 된 사전 검증절차나 사후 관리장치도 미비했다. 정부의 허술한 관리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가 맞물려 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사업비·운영비 부풀리기=국무조정실이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제행사(2004∼06년)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심사결과는 각 지자체들이 행사 예산을 따내기 위해 동원하는 여러 수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대형국제행사 경우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사 주관기관이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심사를 한 뒤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것이다.

지자체들은 예산을 타내기 위해 사업비나 시설비를 과다책정하거나 경제성을 과대평가한 경우가 태반이었고, 타당성 분석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다음달 개최 여부가 결정될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운영비 규모에 문제가 제기됐다. 인천시 측이 제시한 총 소요예산은 4조9491억원으로, 이 중 순수 행사운영비는 3086억원이었다. 이는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때 같은 명목으로 쓴 돈(1825억원)보다 60% 이상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처는 “운영비는 연평균 물가인상률 3% 수준을 감안할 때 2602억원이 적절하다”면서 “자체 수입규모 또한 매년 5.3% 인상을 적용해 600억원 이상 과다 예측됐다”고 지적했다.

‘2007 오송국제바이오하이테크 박람회’는 행사경비보다 전시컨벤션센터 신축비가 더 컸던 경우다. 보건복지부와 충북이 공동 주최로 나선 이 행사는 모두 15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학술 부대행사와 행사홍보, 관리운영비 등 직접경비는 모두 합쳐 26억원에 불과한데 전시컨벤션 시설비에 무려 95억원이 책정돼 있다. 행사 주최를 구실로 제대로 된 시설 하나를 마련해 보겠다며 ‘끼워넣기’에 나선 셈이다. 물론 기획처는 이를 행사 경비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거품 많은 외국인 유치 목표=예상 외국인 관람객 수도 거품이 많았다. 2008년 부산에서 개최될 제4회 세계사회체육대회는 참가 예상 인원을 너무 부풀렸다가 기획처의 그물망에 걸렸다. 부산은 총 사업비 84억여원 중 국고 20억원을 신청하는 근거로 최대 70개국에서 선수 및 임원단 7000여명이 방한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기획처는 1∼3회 대회 때 600∼1000명만 참가했던 사실에 비춰 ‘참가자 수 과다책정’이라고 잘랐다.

광주는 반복해서 외국인 관람객 유치에 ‘큰소리’를 쳤다가 머쓱해진 사례. 2005년 제1회 디자인비엔날레 사업계획서에서 외국인 관람객 4만명 유치를 약속했던 광주는 실제 5944명(예상 대비 15%)을 유치했다. 그럼에도 2007년 2회 대회 사업계획서에는 또다시 4만명 유치를 공언해 ‘5% 이상 유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제행사 난립, 제동장치 없어=그나마 이 같은 타당성 조사를 거친 국제행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많은 국제행사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4년간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 366개의 국제행사 중 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는 55개(15%)에 불과했다. 국제행사 10개 중 8개 이상이 아무 검증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열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별로는 광주가 행사 4개 전부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반면 대전·부산·서울·인천·전남·제주·충북 등 7곳 지자체는 한 건의 타당성 조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강원·경기·경남·경북·대구·울산·전북·충남 등 8곳은 일부 행사에 대해서만 타당성 조사를 받았다. 이 같은 부실관리는 2005년 1월 감사원에서도 이미 적시한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지방축전 등 행사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처분 요구서’에서 1995년 민선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소모성·전시성 축전 등이 무분별하게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행사 및 사업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불철저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상배 의원(한나라당)은 “지자체들이 자체 홍보를 위해 각종 행사를 만들고 예산을 쏟아 붓지만 제대로 된 국제행사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행사에 대한 사후평가와 관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행사란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관광행사 등을 통칭한다. 국제협회연합(UIA)에서는 국제적 기준인 5개국 참여, 전체 참가자 300명 이상, 외국인 비율 4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국제회의로 인정한다. 국내에서는 국무총리훈령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은 5개국 이상, 외국인 1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국제회의는 참가국 3개국 이상과 외국인 참가자 10명 이상을, 전시회 등 나머지는 외국인 참가자 10명 이상만을 적용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기준이 적용됐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 팀장, 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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