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최근10년대외협상력리포트

“미국 정부가 자동차 협상을 한다고 치자. 정부 관계자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상무부 담당자들을 불러 견해를 묻는다. 이에 앞서 상무부 담당자들은 자동차 단체 같은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자동차 단체는 소비자 모임이나 공장장 모임 등에 사전 의견을 묻는다. 미국 정부의 협상전략은 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부 협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김기홍 부산대 교수(경제학과)는 대외협상에 나서는 정부가 국민 의견을 어떻게 청취해야 하는지 미국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청회는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자리에 불과하다”며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의를 아래로부터 수렴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를 협상전략에 반영하는 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공청회가 협상강국의 첫걸음=무엇보다 협상은 상대국과의 교섭만큼이나 내부 갈등 조정이 필요하므로 민간의 정보와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개최해온 공청회·간담회 등은 주로 사후 설득 수단일 뿐 참여 채널은 막혀 있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는 정부의 뿌리 깊은 비밀주의 의식과 관행에서 야기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대외협상도 투명성과 책임성,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차 규정의 현주소도 이와 무관치 않다. 헌법은 외국과 맺는 조약의 체결·비준권자, 국회 동의권의 범위와 효력,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법령은 전무하다. 현재로선 여론의 반대로 국회 비준에서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교훈’삼아 2004년 6월에 제정된 ‘FTA 체결절차 규정’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요식행위’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한미 FTA 협상 공식출범 선언(2월 3일) 하루 직전에 개최돼 파행을 겪었던 한미 FTA 공청회가 대표적 예로 꼽힌다.


◆국회 스스로 ‘참여마당’으로 거듭나야=이 때문에 통상절차법 제정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소한 국민 다수의 이익이 걸린 통상협상만큼은 민간 참여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국회의 참여 폭도 넓히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국회에는 송영길·이상경 열린우리당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지만 국회 권한 범위 등에서 견해차가 커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권영길, 이상경 법안은 정부의 국회 보고의무 등 국회의 견제 기능을 보완한 반면, 송영길 법안은 정부 교섭 권한을 분명히 하면서 오히려 국회의 협상비밀 엄수 의무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 대조적이다.

그러나 통상절차법이 의회의 과도한 ‘참견’을 불러와 행정부의 협상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의회가 ‘한 건 터트리기’ 태도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비판 기능에 충실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사회 각 영역의 요구 사항들을 모으는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미국 등 외국의 의회는 각계 의견을 조정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가장 큰 통로 역할을 한다”며 “의회가 나서서 민간의 참여 폭을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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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인력 운용 어떻게







‘이제 더 늦기 전에 통상·국제 분야 인력 운용과 조직의 새 틀을 짜야 한다.’

취재팀이 많은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공직사회에 만연한 순환보직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협상강국의 꿈은 실현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출범 10년째를 맞이한 통상교섭본부도 보다 전문화된 기구로 재편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행정학)는 “외교관은 물론이고 모든 부처의 국제협력 부서 또한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이라며 “그러나 국제 분야가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인력 양성에도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제협력 분야는 ‘부처간 협조 및 협상 최종안’에 대한 기여도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협상 교육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미국은 외교관이 되려면 보스턴 터프츠대학의 ‘플레처 스쿨(Fletcher School)’ 2년 과정을 거쳐야 한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와튼 스쿨(Wharton School)’은 다른 나라의 많은 예비 외교관들이 해당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박경배 중앙공무원교육원 국제교육협력관은 “협상처럼 고도의 전문가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인재 육성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며 “현안 해결에 바쁜 각 부처의 현실도 이해되지만, 결국 사람은 장기 안목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상교섭 체제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무엇보다 통상교섭본부가 1998년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대외협상력에서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 교섭은 외교부(통교본)가 하고, 내부 조정은 재정경제부(대외경제장관회의)가 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부처 갈등 해결이 어려워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수준으로 통교본의 조정력을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국제대학원)는 “정부 내부의 조정이 원활해지려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든가, 조정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통교본이 대통력 직속의 별도 조직으로 재편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