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국제협력 담당자 평균 11개월 재임

5명 가운데 1명은 6개월도 안 지나 다른 부서로 전출돼

참여정부 들어 각 부처 국제협력 담당 국·과장들은 재직기간이 이전 정부보다 2개월 이상 짧아 1년도 채우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명 중 한 명은 6개월도 안 돼 타 부서로 전출됐다.

또 지난 9년간 국제협력 담당자들이 직전과 직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20∼30%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6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1998년∼2007년 1월 통상·국제협력 직무를 수행한 18개 부처 국·과장 615명(현직 포함)을 대상으로 해당직 재임기간과 직전·직후 보직을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 대상자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17개 부처 소속 360명(국장 114명, 과장 246명)과 외교통상부 255명(국장 95명, 과장 160명)이었다.

17개 부처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1개월10일이었고, 외교·통상협상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이보다 약간 긴 1년2개월12일이었다.

특히 부처 인력 이동 현황에서 참여정부(2003년 이후)는 보직 변경 빈도가 이전(1998∼2003년)보다 훨씬 잦았다.

국민의 정부 시절 1년2개월6일이었던 평균 재직기간은 현 정부 들어 2개월9일(16%) 줄어든 11개월27일로 집계됐다.

두 정부를 합친 부처 인력 304명(현직 제외) 가운데 재임기간 6개월 이하가 55명(18.1%)이었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6명은 100일도 채우지 못했다. 6개월∼1년이 108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년∼1년6개월 74명(24.3%), 1년6개월∼2년 31명(10.2%), 2년 이상 36명(11.8%) 순이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보직이 바뀌다 보니 글로벌 인력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이는 다시 정부의 대외협상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취재팀이 국제협력 담당 국·과장의 직전·직후·현 보직을 분석한 결과, 직전에 국제 관련 업무(타 부처 유사업무 및 국제기구 파견 포함)를 수행했던 이들은 30.1%(349명 중 105명)였고, 직후와 현재는 각각 23.2%(285명 중 66명), 20.0%(270명 중 54명)였다. 10명 중 3명만이 직전 직무 경험이 있었으며 직후에는 2명만이 업무가 유사한 자리로 옮겨간 셈이다.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이사장(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 협상에서 공무원 자리가 자주 바뀌는 제도(순환보직제)가 약점”이라며 “이 때문에 (협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해결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