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행정정보공개 청구 해보니

취재팀은 15개 정부부처를 상대로 지난 10년간 진행된 13개 주요 협상의 협상팀 명단, 공청회·간담회 일지, 용역보고서 현황, 자문위원회 및 민간 전문가 기용 실태 등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협상마다 정부의 비밀주의 ‘장벽’은 높았다. 해당 부처들은 ‘묻지마 비공개’로 일관하거나 타 부처에 떠넘겼다. 협상전략과 관계 없는 민간 전문가 기용 여부 및 용역보고서 현황은 물론 국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 일지까지 공개하지 않는 일이 수두룩했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현재 진행 중인데도 협상팀 명단을 공개하며 100억원대의 홍보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과는 정반대여서 협상에 대한 정부 원칙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개 자료라 공개의무 없다?”=‘국민 대표’로 협상에 나서는 협상팀 명단은 가장 받기 힘든 자료였다. 취재팀은 인사 때면 언론에 공표되는 국·과장급 명단을 요청했는데도 상당수 부처에서 “개인정보라서…”라며 난색을 표했다. 심지어 외교부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운영실은 “국장급 이상 인사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므로 다시 공개할 의무는 없다”며 비공개 사유를 댔다.

특히 한·일 FTA 협상과 동북공정 등 끝나지 않은 협상들은 ‘비공개’ 답변이 줄을 이었다. 협상전략 노출에 대한 신중함이 이유였으나, 국민에게 공개된 공청회 여부나 일정을 묻는 정보까지 모조리 감춰 취재팀을 당혹케 했다.

◆정보공개 청구엔 ‘노’, 국회의원 자료 요구엔 ‘예스’=협상과 관련된 정부 협의 절차를 보여주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목록은 단 한 건도 공개되지 않았다. 담당 부처인 재경부는 “공개 시 정책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며칠 뒤 재경부 감사기관인 국회 재경위 소속 한 의원실의 요구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일, 안건명을 명시한 자료가 제출됐다.

경찰청 역시 협상 관련 집회 및 시위 일지에 대해 2주일 만에 “경찰청은 경찰서에 신고된 집회·시위 목록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실이 요구하자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자료를 제출했다.

◆한·미 FTA는 홍보비만 100억여원=취재팀이 국정홍보처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TV·신문광고 및 캠페인 등에 들어간 2006년 홍보 및 광고 집행액은 38억여원에 달했다. 한·미FTA체결위원회의 홍보비 70억까지 합치면 지난해 한·미 FTA 홍보비는 무려 100억원대다. 홍보비가 620만원였던 한·칠레 FTA 협상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