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력 떨어뜨리는 내부 난맥상

◇협상 수석대표나 실무진의 잦은 교체는 상대국 협상팀과의 신뢰 구축을 방해할 뿐 아니라 전문성과 노하우의 축적도 어렵게 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시 양국 협상단 장면.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 대외협상이 정부 내부 난맥상으로 휘청이고 있다.

취재팀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입수한 주요 협상의 협상단 명단과 협상 일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협상력을 ‘깎아먹는’ 정부 내부의 문제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협상 수석대표가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바뀌는가 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실무진은 1년도 못 채우고 교체되는 일이 적잖았다. 또 부처 간 이견으로 빚어진 갈등과 이기주의가 협상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협상 도중 바뀌는 수석대표=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수석대표 자리는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2번, 전체 협상 기간 중에 4번이나 교체됐다.

첫 수석대표였던 정의용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999년 12월 나흘간 진행되는 1차 협상 중 홍종기 다자통상국 심의관으로 바뀐다. 정 조정관은 2차부터 다시 수석대표를 맡았으나 3차 협상 중 또다시 정우성 다자통상국장으로 바뀐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시 수석대표가 에이펙(아태경제협력체) 참여 등 다른 업무를 같이 맡고 있어 잠시 빠졌다가 복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석대표의 잦은 교체는 상대국 협상대표의 불만을 들을 정도였다. 마리오 마투스 칠레 외교부 양자통상국장은 협상이 끝난 2003년 11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측은 협상 파트너를 너무 자주 교체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와 이해인데, 파트너가 너무 자주 교체돼 이를 재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힌 바 있다.

2개월 만에 대표가 바뀐 사례도 있다. 한·불 외규장각도서 반환 협상은 1차 협상(1994년 9월)에서 박재선 주불대사 공사가 수석대표를 맡았으나 불과 2개월 뒤 2차 협상에선 백낙환 외교부 구주국장이 협상을 맡았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협상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노력과 능력은 결국 최종 책임자인 대표에게 전달돼 표현될 수밖에 없다”며 “대표의 판단이나 지혜, 정보, 연기 등은 협상의 향배를 가르는 중대한 변수”라고 말했다

◆‘한술 더 뜨는’ 실무진 교체=협상을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할 국·과장급 이하 실무진 교체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국장-과장-서기관-사무관 등 직급이 내려갈수록 보직 변경은 더욱 잦았다.

협정 체결 이후 양국 간 어획 쿼터 조정을 위해 매년 열리는 한·일 어업협상을 담당한 해수부는 지난 8년간 국장 4명, 과장 9명이 자리를 옮겼다. 한·일 FTA 협상은 협상 시작부터 중단까지 1년 만에 외교부에서 과장 4명, 재경부에서 과장 5명, 농림부에서 사무관 8명 등이 교체됐다. 한·칠레 FTA 협상은 3년간 농림부 국장 2명, 과장 3명, 서기관 4명, 사무관 8명이 거쳐갔다.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랜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다자간 협상에서조차 협상단이 매년 바뀌면서 담당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은 물론 상대국 협상단과의 신뢰 유지도 취약해진다”고 지적했다.

◆부처 갈등도 문제=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빚어진 갈등과 이기주의 역시 한국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었다. 정부 협상에 수차례 참여한 손기윤 인천대 교수가 전한 일화는 협상을 도와야 할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0년 당시 외교부는 수입규제 대응 협상과 관련한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 산업자원부와 일부 업체들이 불참했다. 알고보니 산자부가 이들 업체에 불참 지시를 내렸다는 것. 손 교수는“국내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능력도 없는데 외국 협상 상대방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2002년 불거진 한·중 마늘협상 이면합의 파문은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가 어떻게 국민을 ‘기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2년 전 협상 당시 외교부가 작성을 담당한 합의문 부속서의 ‘세이프가드 조치 연장 불가’를 합의하는 문구를 두고 외교부와 농림부가 부딪쳤다. 외교부는 부처 간 합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발표했으나 농림부는 그 문구의 의미를 몰랐다며 외교부가 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는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기로 남아 있다.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