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의사 결정선 배제

“민간 전문가는 허드렛일꾼입니다.”

취재팀이 현재 정부 협상에 참여 중인 A교수에게 민간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묻자 돌아온 다소 ‘자조 섞인’ 대답이다. 그는 민간 전문가들이 협상 내용과 대안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채 외국 팩스 번역이나 협상장 통역 등 허드렛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루과이라운드와 한·칠레 FTA 등 주요 협상에 참여했던 B교수도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문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정부가 자문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보고서가 굉장히 피상적이어서 조언 역시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기용이나 자문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서헌재 중앙대 교수는 “관료들이 실제 도움을 원해서라기보다 제도라는 형식 때문에 민간인을 기용하고 자문위를 개최하는 것 같다”며 “협상 능력이 고도화하려면 협상 히스토리를 잘 알고 깊이 있게 연구한 민간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통상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업계의 의견수렴이나 정보수집 창구도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김영모 재정경제부 통상조정과장은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우리 제도를 이 잡듯 뒤져 쌓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선다”며 “우리는 업계 간담회나 민관 대책회의 때 (기업인들이) 웬만해선 말을 잘 하지 않고 기업도 재정 여건 탓에 상대국에 관한 축적된 정보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한다.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측이 우리 제도나 규제로 자국 기업들이 피해나 불이익을 보는 사례를 따질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난다’는 게 김 과장의 얘기다.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총알’은 없고 ‘방어’에만 주력하다보니 대외협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측은 딴 곳으로 화살을 돌린다. 김용옥 전경련 FTA팀장은 “기업들은 이미 세력화된 시민단체 등이 불매운동이나 집회·시위라도 벌일까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개별 기업이 목소리를 내면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 움츠러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