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간담회도 대부분 정부 방침 설득용
산업영향 등 용역보고서는 ''정부 입맛대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모두 최고의 협상으로 꼽은 한·칠레 FTA마저 의사소통 부재로 이해당사자 집단 가운데 하나인 농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왔다. 2004년 1월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상경한 농민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의 ‘나홀로’ 협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취재팀이 15개 정부부처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대외협상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마당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공청회나 간담회도 주로 정부 협상 결과를 사후에 통보하거나 설득하는 데 그치고 있었다. 

대외협상 과정에 반영해야 할 민간의 의견과 정보 흐름이 꽉 막혀 있는 셈이다. 정부가 제 갈 길 찾아가는 사이 민간에서는 길거리에 나가 ‘밀실협상 관행’을 거세게 항의하는 풍경이 협상마다 되풀이되곤 한다. 한국 협상의 ‘비극’은 내부 공론화에 인색한 정부의 독단적 행태에서 비롯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한국 협상의 비극=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는 역대 정부가 벌여 온 대외협상 가운데 최고 성공작의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한·칠레 FTA 체결 때 농업 충격을 어느 정도 완충하는 대신 공산품 수출에 기여하는 쪽으로 협상을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 협상은 그러나 국회 비준안이 세 차례나 무산되는 진통을 겪었고 과격한 시위가 끊임없이 벌어졌다. 실제 FTA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2004년 2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농민 3000여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여의도는 비준 통과 3개월 전부터 ‘준전시 상태’였다. 무려 1만5000여명이 국회 앞 대로를 가득 메운 적도 있었다.

여기에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협상 행태가 화근으로 작용했다. FTA 협상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협상 전후로 업계 관계자 간담회·세미나 등이 29차례 열렸을 뿐이다. 협상 전 관련 업계와 가진 공식 모임은 세 차례에 불과했다.

이번 분석 대상 9개 협상 중 한·칠레 FTA는 나은 편이다. 한·불 외규장각도서, 동북공정은 아예 공청회나 간담회, 설명회 자체가 없었고 나머지 협상도 대체로 민간의 참여 기회가 극히 저조했다.



◆민간 따로 정부 따로=문제는 그나마 열리는 간담회나 공청회조차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협상 전에 열렸던 공청회와 간담회는 다 합쳐도 전체 106건의 10% 수준인 11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사전 공청회를 연 한·중 마늘협상은 값싼 중국산 마늘에 고율 관세를 물리는 ‘세이프가드’ 발동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된 흔적이 짙었고, 10번의 간담회도 한·일 FTA(5회)와 한·칠레 FTA(3회)에 몰려 있었다. 반면 대부분의 의견수렴 절차는 주로 협상 중( 60건)이나 협상 후(25건)에 있었다. 이는 정부가 민간의 의견을 모아 협상력을 높이기보다는 사후 협상 결과를 설득하는 데 주력해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간 전문가의 협상 참여도 저조한 편이었다. 9개 협상 중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상은 한·칠레 FTA, 쌀 관세화 유예, 한·러 어업, 한·불 외규장각도서 반환 등 4개에 그쳤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한·러 어업협상에 수산업계 관계자 8∼17명과 함께 공동대표단을 꾸려 민간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편에 속했다. 이 밖에 개별 협상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 역시 농림부 등 3곳을 빼곤 대부분의 부처가 운영하지 않았다.

◆협상 준비도 허술=협상 전에 정부가 발주한 산업영향평가 등 용역 보고서는 전체 40건 중 ▲한·칠레 FTA 2건 ▲한·일 FTA 3건 ▲쌀 관세화 유예 1건 등 6건에 그쳤다.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가 민간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협상 전보다 협상 중에 나오는 보고서(26건)가 많은 것에 대해 곽노성 동국대 교수는 “정부 입맛에 맞는 ‘주문형’ 용역 보고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민간의 정보와 의견이 자연스럽게 수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요 대외협상에서 우리 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정부 협상력도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