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근 10년 대외협상력 분석해보니…

강대국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지는 ''코리아''의 실체는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외교·통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이 잇따랐고 해마다 외교·통상협상이 줄을 이어왔다. 크고 작은 대외협상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국익을 지키고 실익을 얻었을까. 세계일보는 정부 대외협상력의 실상을 다양한 관점과 사례분석으로 조명하고 협상강국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의 대외협상력이 ‘낙제점’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외협상 결과가 크게 미흡한 가운데 현재 대외협상력도 100점 만점에 37점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가 컸던 13개 주요 협상 중 중국 동북공정(고구려사 왜곡) 협상이 한·일어업 협상과 함께 ‘최악의 협상’으로 지목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협상학회와 세계일보 취재팀이 공동으로 1월 초부터 2주간 학회 소속 회원 67명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 19명, 각 정부부처 국제협력담당 국장 25명 등 모두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협상력 평가는 응답자가 1∼5점까지 부여하는 방식을 따랐고, 이를 0∼100점으로 환산했다.

이번 조사 결과 민간 전문가들은 IMF 체제 이후 정부의 대외협상 결과에 평균 42.2점의 평점을 부여했고 현재 대외협상능력은 37.3점으로 더 낮게 매겼다. 국회의원들도 과거 협상 결과 43.4점, 현재 대외협상력을 40.8점으로 비슷하게 평가해 협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음을 뒷받침했다. 이에 비해 정부 측 인사는 동일한 질문에 각각 61점과 63점을 매겨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협상대표단의 역량’도 민간 전문가들은 평균 45.5점으로 평가했지만, 정부의 자체평가는 66.0점이었다.

개별 협상은 13개 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65.1점)을 빼고는 모두 협상학회 회원들로부터 보통 수준(50점)을 밑도는 평가를 받았다. 동북공정 협상이 17점으로 가장 나빴고 ▲한·일 어업(23.6점) ▲한·중 마늘(24점) ▲한·불 외규장각 반환(25.6점) ▲제일은행 매각(26.2점) 등은 30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학회 회원들 중 26.9%(67명 중 18명)는 ‘순환보직 등에 따른 공무원 전문성 부족’을 1순위(1∼3순위 복수응답)로 꼽았다. 공무원 전문성 부족을 2, 3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도 각각 17명(25.4%), 15명(22.4%)이나 돼 순위에 상관없이 이 항목을 지적한 응답자 비율은 74.6%(67명 중 50명)에 달했다. 또한 ‘정부부처 간 이견으로 인한 내부 갈등’과 ‘협상 상대에 대한 정보 부재’를 1순위로 지적한 응답자가 각각 10명(14.9%), 8명(11.9%)이었다.

자문위원회나 공청회 등을 통한 민간 참여에도 전문가들은 낮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제협상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는 응답자(15명)의 평가가 참여 경험이 없는 응답자(52명)보다 훨씬 낮아 그 심각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성극제 협상학회 회장(경희대 교수)은 “이번 시도는 대외협상력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이 같은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시차별 비교·분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mail]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