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 중국에 할말도 못하고 미온적 대응 일관

'한일어업' 독도 중간수역 포함시켜 분쟁 빌미 제공

‘강대국에 무기력한 한국정부의 협상력.’ 한국협상력의 현주소는 이 말로 집약할 수 있을 듯하다. 취재팀과 협상학회가 전문가 및 정부의 통상·국제협력담당 간부, 국회의원등을 대상으로 13개 주요 대외협상을 다면적으로 검증한 결과 한국정부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중국 등 강대국과 벌인 협상게임 때마다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해 기업의 해외 매각과 IMF(국제통화기금) 협상은 평가가 다소 엇갈렸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과 다자통상협상은 비교적 후한 점수가 나왔다

◆정부조차 인정한 5대 실패 협상=중국 고구려 역사왜곡(동북공정) 등 5개는 정부조차 외면한 실패한 협상으로 드러났다. 민간전문가는 최악의 협상으로 동북공정(17점)을 꼽았고, 국회의원과 정부 측 인사들은 한·불 외규장각(16.7점, 22.5점)을 지목했다. 이 두 협상에는 민간전문가와 정부공무원 가릴 것 없이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렸다는 혹독한 평가가 뒤따랐다.

동북공정의 경우 ‘(정부가) 대중국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중국은 치밀하게 대응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중국에 할말을 못한 사대주의적 외교의 표본’ ‘협상이라 볼 수도 없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됐다.

외규장각 역시 ‘전문성과 의지가 결여됐다’ ‘고속철도사업권이라는 호재를 이용하지 못했다’ ‘사전준비와 부처 간 협조가 전혀 없었다’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졌다. 이 두 협상은 협상준비에서 시작해 전략, 목표, 협상주도권까지 없거나 상실했다는 이른바 ‘4무론’까지 등장했다.

한중마늘과 한일어업, 제일은행 매각 등 3개 협상도 사정이 비슷했다. 한일어업에서는 ‘독도를 중간관리수역에 포함시켜 독도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줘 국익을 훼손했다’ ‘전문성 부족으로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평가가 많았고 정부의 준비, 전문성 부족과 안일한 대처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중마늘은 밀실·불평등 협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정부 공무원들조차 ‘정부가 협상 내용을 알리지 않아 불신을 사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제일은행 역시 매각시한에 쫓겨 헐값매각 및 사후손실 보장(풋백옵션)까지 해줘 국부를 유출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들 5개 협상은 응답자 중 71%가 0∼25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줬고 100점을 준 응답자는 단 한 명에 불과했다.

◆‘함량미달’의 대미협상=용산기지 이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 이라크파병, 방위비분담금 등 국방 관련 4개는 40.6∼45.3점으로 전체 평균치(47점)를 밑돌았다. 한국 정부가 미국 앞에서 맥을 못 췄던 셈이다.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밀실, 비공개 협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전비용과 환경오염 문제를 떠안아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고, SOFA도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과 범죄인 신병인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실익을 챙기지 못했다’ ‘미국의 무성의로 협상 결과가 미흡했다’는 응답이 주류였다.

이라크파병은 파병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어쩔 수 없었지만 ‘실질적인 국익을 챙기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고, 방위비분담 역시 ‘미국의 요구에 너무 끌려갔다’ ‘여론수렴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들 협상의 경우 ‘한미관계 발전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타협’ ‘한미동맹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협상’ ‘군사안보 측면과 관련돼 정부의 협상 위치가 높지 않았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았다.

◆엇갈리는 평가=IMF와 대우자동차의 매각 협상은 정부와 민간전문가 간 점수 격차가 25점을 웃돌 정도로 평가가 엇갈렸다. IMF 협상은 한쪽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최선의 협상 결과’ ‘신속하고 적절한 협상’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호평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고금리 등 가혹한 구조조정을 수용했다’ ‘전문지식과 협상전략이 부족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대우차 매각도 ‘부실 기업을 적정하게 매각, 회생시켰다’ ‘외국인투자, 고용 등 경제적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긍정적 답변과 ‘시한에 쫓겨 벌인 졸속협상’ ‘전문성 부족’ ‘인수기업에 국내업체를 배제하는 우를 범해 국부 유출을 야기했다’는 부정적 답변이 팽팽했다.

한·칠레 FTA와 WTO(세계무역기구) 쌀관세화유예협상(쌀재협상)은 민간전문가와 정부 가릴 것 없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1, 2위를 차지했다. 한·칠레 FTA는 농산물 피해를 최소화한 대신 공산품 수출시장을 확대시켰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고 쌀재협상은 쌀시장 개방 압력에 맞써 유예기간을 연장했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땄다.

그러나 ‘최고의 협상’인 한·칠레 FTA에도 따끔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측 인사들조차 ‘이해당사자 간 의견수렴이 없어 부처 간,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 ‘과도한 농업대책으로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