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학회, 국회, 관련 부처에 이메일 보내 설문조사

세계일보 취재팀은 한국협상학회 회원들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 정부 부처 국제협력담당 국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협상학회의 경우 정회원(이사 포함) 215명 중 전자메일주소를 확보한 188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했다. 이 중 해외출장을 갔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회원이 57명이었고, 24명은 응답을 거부했다. 취재팀과의 전화통화에서 회신 의사를 밝혔던 107명 중 최종 응답자는 67명이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국회의원 24명 중에는 김원웅 위원장 등 열린우리당 의원 4명과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설문에 응했다. 정부 쪽에서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10개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7개청의 통상·국제협력 담당국장 25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다음은 이번 설문의 응답자 명단이다.

◆한국협상학회(67명)

◇교수▲김남두(강릉대) ▲김상수 ▲최성호(이상 경기대) ▲채형복(경북대) ▲성극제 ▲유현석(이상 경희대) ▲김유찬(계명대) ▲박노형 ▲박성훈(이상 고려대) ▲이은형(국민대) ▲김병렬(국방대) ▲김일중 ▲곽노성 ▲성상현 ▲이영면 ▲최경규(이상 동국대) ▲임석준(동아대) ▲김기홍(부산대) ▲오인식(상명대) ▲안세영 ▲지용희(이상 서강대) ▲민상기 ▲박태호 ▲이달곤(이상 서울대) ▲박현숙(서울벤처정보대학원) ▲김승철(서울산업대) ▲김일태(서울시립대) ▲고대원(연세대) ▲장영두(영남대) ▲고재남 ▲김덕주 ▲김성한 ▲이동휘(이상 외교안보연구원) ▲유진수(숙명여대) ▲서창수(순천향대) ▲최원목(이화여대) ▲손기윤(인천대) ▲홍욱헌(위덕대) ▲강영문(전남대) ▲김광현 ▲서헌제 ▲이상돈 ▲조윤영(이상 중앙대) ▲박영민 ▲조남신(이상 한국외대) ▲이영혁(한국항공대) ▲백광기(한림대) ▲김만인(한양대) ▲김종석 ▲박원암(이상 홍익대) ◇연구원▲전경만(국방연구원) ▲김규륜 ▲전성훈(이상 통일연구원) ▲김상겸 ▲윤창인 ▲조종화(이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훈(한국협상전략연구소장) ▲이종선(국제협상전략연구소장) ▲박상현 ◇기타▲노주형(비즈니스파트너 대표이사) ▲김진(페어차일드 전략마케터) ▲김정렬(두우컨설팅 대표이사) ▲양동주(한국마사회) ▲최창환(한국자산관리공사) ▲김찬진(자영업)▲정진(국회직 공무원) ▲박기진(기업컨설턴트)

◆국회의원(19명)

▲임종석 ▲문희상 ▲배기선 ▲장영달 ▲정동채 ▲정의용 ▲최성 ▲최재천(이상 열린우리당) ▲진영 ▲고흥길 ▲김덕룡 ▲김무성 ▲김용갑 ▲남경필 ▲박진 ▲박종근 ▲박희태(이상 한나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정몽준(무소속)

◆정부(25명)

▲허송(국무조정실) ▲김동수 ▲허경욱(이상 재정경제부) ▲이수원(기획예산처) ▲최수현(금융감독위원회) ▲장정자(금융감독원) ▲엄종식(통일부) ▲안명수 ▲이건태 ▲김한수 ▲박석범(이상 외교통상부) ▲강병규(행정자치부) ▲배종하(농림부) ▲홍성화(산업자원부) ▲신부남(환경부) ▲정철균(노동부) ▲손재학(해양수산부) ▲전한백(한국은행) ▲이승재(국세청) ▲정순갑(기상청) ▲조은기(농촌진흥청) ▲윤영균(산림청) ▲이정원(방위사업청) ▲김도열(관세청) ▲김명수(조달청)

■ 한국정부의 대외협상력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

※각 문항에 제시된 질문을 읽은 뒤 해당란에 표기( V 또는 O )하기 바랍니다. 우선 1~14번 문항까지는 1997~2006년의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외협상과 관련해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1. 지난 10년간 한국정부의 전반적인 대외협상 결과에 대해 귀하는 어떤 평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1~5점 중 좋은 평가를 내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


2. 한국정부의 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를 선택해 1, 2, 3의 순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가. 협상 상대에 대한 정보 부재 ( )

나. 시작과 동시에 협상시한을 공표 ( )

다.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 )

라. 협상과 관련된 기록 생산과 보존의 총체적 부실 ( )

마.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인한 내부갈등 ( )

바.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 )

사. 관련업계나 이익단체들의 의견 수렴 부족 ( )

아. 국회 등 여론수렴 채널 기능 상실 ( )

자. 국회와 언론 등의 무분별한 협상전략 공개 ( )

차. 시민사회단체의 여론몰이 식 반대 운동 ( )

카.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 )

타. 기타 ( )



3. 국제협상을 위해 해외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어떤 부분에서 가장 취약점을 보이고 있는 지 다음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가장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를 골라 1, 2의 순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가. 해외에 파견된 재경관, 외교관, 코트라 직원 등의 역할 ( )

나. 해외에 진출한 민간 업체들의 자료수집 능력 ( )

다. 부처간 해외정보 교류 ( )

라. 민^관 간 해외정보 교류 ( )

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기관의 활동 ( )

바. 해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활용 ( )

사. 기타 ( )



4. 협상 테이블에 앉아 상대국을 직접 마주하는 한국 대표단의 역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좋은 평가를 내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



5. 정부 주도의 협상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실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



6. 각 부처 산하에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다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협상전략 준비 및 대안제시에서 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



7. 협상에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과 부처간 이견조율 및 대안제시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전문성이 우수하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



8. 협상 담당자들 간에 각종 협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전달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해 주십시오.

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



9. 회의록 등 각종 협상과 관련한 기록들의 생산이나 보존,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십니까. 문건의 양과 질 모두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좋은 평가를 내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



10.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인한 갈등이 협상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심각한 세 가지를 선택해 1, 2, 3의 순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가. 콘트롤 타워 부재, 리더십 부재 ( )

나. 부처 의견수렴 부족 ( )

다. 일부부처의 과도한 비토파워 행사 ( )

라. 각 부처의 국제협력 전문가 부재 ( )

마. 협상과 관련된 선행연구 부족 ( )

바.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 행사 ( )

사. 기타 ( )



11.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국제협상과 관련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청회의 역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



12. 국제협상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국책연구 기관이 생산해 내는 각종 용역보고서들이 얼마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이라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그렇지 않다면 낮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



13. 민의 수렴과 행정부 감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필수적으로 여겨집니다. 각종 국제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 역할이 적절했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



14. 아래에 열거한 13개 국제협상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모든 협상에 대해 꼭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평가하고 싶은 사안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 간단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점으로 평가하되 잘된 협상일수록 높은 점수를, 잘못된 협상일수록 낮은 점수를 주십시오. 각 협상의 일지는 메일에 첨부된 엑셀 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가. 외환위기 직후 IMF(국제통화기금)와의 협상 ( )점 이유 ; ( )



나. WTO에 따른 쌀 개방 재협상 ( )점 이유 ; ( )



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 )점 이유 ; ( )



라. 한-일 어업협상 ( )점 이유 ; ( )



마. 한-중 마늘협상 ( )점 이유 ; ( )



바. 한-불 외규장각 반환 협상(일지 없음) ( )점 이유 ; ( )



사. 중국 고구려 역사 왜곡(동북공정) 관련 협상 ( )점 이유 ; ( )



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일지 없음) ( )점 이유 ; ( )



자.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 )점 이유 ; ( )



차.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협상 ( )점 이유 ; ( )



카. 이라크파병 관련 협상 ( )점 이유 ; ( )



타. GM에 대한 대우자동차 매각 협상 ( )점 이유 ; ( )



파. 뉴브리지 캐피털에 대한 제일은행 매각 협상 ( )점 이유 ; ( )



15. 귀하는 이제까지(1~14번 문항) 과거 10년 동안 한국의 대외협상력과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는 한국정부의 대외협상 능력에 대해서는 어떤 평점을 주시겠습니까? 좋은 평가를 내릴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1점 ( ) 2점 ( ） 3점 ( ) 4점 ( ) 5점 ( )



16. 한국정부의 대외협상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대안 중 가장 시급한 세 가지를 골라 1, 2, 3의 순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가. 통상절차법 입법 ( )

나. 통상교섭본부의 협상업무를 각 부처로 이관 ( )

다. 통상교섭본부로의 협상권한 강화 ( )

라. 민간 협상전문가 등용 확대 ( )

마. 공무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시행 ( )

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채널 현실화 ( )

사. 협상체결 단계부터 국회 동의 ( )

아. 감사원 등에 의한 사후 감시기능 강화 ( )

자. 기타 ( )



17.통상 및 국제협력업무와 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렸웠던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정부부처 공무원만 응답)

( )



< 인적 사항 >


1. 귀하의 이름과 나이를 밝혀 주십시오.

이름 ( ) 나이 ( )


2.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



<예시; 00대학교 00과 교수, 혹은 00부 국제협력관




3. 귀하는 우리 정부가 주체로 나선 협상에 직접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가. 있다（ ) 나. 없다 ( )





4. 국제 협상에 직접 참여 경험이 있다면 언제, 어느 협상에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



<예시 ; 2001~2003년, 한-칠레 FTA 협상, 00부문 분과위원장>





5. 정부기관 산하 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부처 산하의 어떤 위원회였고, 그 시기를 밝혀 주십시오. ( )



<예 ; 1998~2002년, 00부 산하 00자문위원회>



◆바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