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갈등, 상대국 정보부재가 협상력 떨어뜨려
시민단체들의 여론몰이식 반대운동도 큰 걸림돌

◇1997년 12월3일 임창렬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IMF(국제통화기금)와의 긴급구제금융 협상 최종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급속한 개방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 정부에 대외협상은 난제 중 난제인 모양이다.

취재팀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민간전문가들이 정부의 현재 협상력을 과거 10년간의 협상 결과보다 더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10년을 학습해도 정부의 협상능력은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이유가 뭘까. 민간전문가들은 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으로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를 꼽았다. 또 정부의 ‘비공개적’, ‘독단적’ 협상 태도에서 시작해 협상 상대에 대한 정보 부재와 경험 및 노하우 전달의 비효율성 등 협상 인프라 전반에 걸쳐 많은 비판이 나왔다. 정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협상력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10년이 지나도 협상력은 뒷걸음질=정부는 물론 많은 관계자들이 “현재 대한민국의 협상력은 과거와는 달리 많이 향상됐다”는 언급을 자주 해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대표단은 ‘드림팀’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정부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그러나 실제 민간 협상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달랐다. 10년간의 학습효과에도 대외협상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오히려 더 저하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실제 1∼5점 척도 중 응답자 선택 빈도를 살펴보면 최하점(1점)을 준 응답자가 과거 협상력에 대해서는 67명 중 4명에 불과한 반면, 현재 협상력에 대해서는 9명이나 됐다. 최고점인 5점을 준 응답자는 양쪽 모두 한 명도 없었고, 4점을 준 응답자가 8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국회의원들도 평가수준이 달랐지만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야당의원들이 과거 협상 결과에 31.8점, 현 대외협상력에 29.5점을 줬고 여당쪽은 각각 59.4점, 56.3점을 기록했다. 전문가와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정부 협상력에 큰 신뢰를 보내지 않는 셈이다.

◆전문성이 문제=‘대외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협상학회 회원 67명 중 18명(26.9%)이 1순위로 ‘순환 보직 등으로 인한 공무원 전문성 부족’을 선택했다. 해당 질문은 11개 보기를 제시한 뒤 1∼3순위까지 선택하는 형식이었다.

협상 참여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절대평가에서도 회원들은 평균 37.3점을 부여했다. 1∼5점 척도 응답에서 ‘우수하다’는 입장인 4∼5점은 전체 응답자 67명 중 6명(9.0%)에 불과했던 반면, 34명(50.7%)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인 1∼2점을 선택했다.

두 번째로 많이 지적된 ‘부처 간 갈등’에 대해 그 원인을 별도로 묻자 ‘컨트롤 타워 및 리더십 부재’(58.2%)라는 지적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부 부처의 과도한 비토파워(거부권) 행사’(13.4%)도 적지 않았다.

◆협상 경험자가 더 혹독=학회 회원들 중 15명은 정부 주도의 협상에 1번 이상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들 협상 경험자의 평가는 민간 의견 수렴에 대해 오히려 비경험자(52명)보다 더 인색했다. 각 부처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경험자들은 평균 23.2점을 부여해 비경험자(32.2점)보다 훨씬 낮았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나 이익집단의 과도한 반대운동에 난색을 표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학회 회원 중 8명(11.9%)은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단체의 여론몰이식 반대운동’이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특별기획취재팀=주춘렬·김귀수·박은주·김창덕 기자 [e-mail]